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발간
  • 구분 사회서비스
  • 연구기간 20200604 ~ 20201130
  • 연구책임자 박세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새로운 일상(New Normal)을 준비하는 코로나-19 이후 감염 병 위기대용 체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불평등과 배제의 사회문제를 지역사 회 중심의 연대결속을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확충하여 사회보장체제의 정상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회서비스 정책추진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한 i) 사회서비스 정책기획 및 제도설계의 고도화, ii)운영관리와 모니터링과 성과 제고 및 iii)위기대용 체계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을 제시함


【주요연구내용】
□ 사회서비스 정책추진 여건의 진단
□ 사회서비스 수급체계의 실태 분석 및 사각지대 탐색
□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1-정책기획 및 제도설계의 고도화
□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2-사회서비스 수급관리 모니터링과 성과 제고
□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3-감염병 확산을 비롯한 위기관리 대응 고도화


【기대효과】
□ 인구고령화 등으로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야기된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사회 적, 정책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서비스 확충의 대안 모색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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