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한 행정데이터 연계 활용 연구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190605 ~ 20200313
  • 연구책임자 이현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수급현황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도출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 즉 사회보험·공공부조·기타 소득보장제도와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국민 중 어느 집단을 대상으로 포괄하는지, 제도적 포괄성의 변화는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경로에 대한 분석
  -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의 삶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어 무엇을 보완하여 나가야 하는지, 정책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 ‘사회보장제도’의 대상포괄성과 급여충분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틀을 구성
□ 수급 현황과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대상 포괄성 및 한계 분석
□ 사회보장제도 관련 각종 행정자료의 실태파악과 활용가능성 검토
□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제도가 보완하여야 하는 정책과제 도출
  - 사회보장제도가 포괄성이나 충분성에서 취약한 욕구영역이나 대상 집단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향 제시
  - 사회보장제도 중 제도적 개선과 확충이 요구되는 제도에 대한 규명
□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 모니터링 방식에 대한 제안
  - 사회보장제도의 정기적인 점검과 그 결과의 반영 기제에 대한 제언
  - 사회보장제도의 이해를 위한 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언
  - 행정자료의 활용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에 대한 검토와 제언


【기대효과】
□ 첫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 이해의 분석틀 구성을 시도하여 향후 제도 간 관계를 고려한 분석의 기초를 마련. 한편 정기적인 종합 평가의 기초마련
□ 둘째,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평가 연구에 적지 않은 경험적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 자료를 활용한 정책평가의 향상에 기여할 것
□ 셋째, 행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정책기획에 보다 정확한 근거를 제공하고 정책기획의 과정을 보다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넷째. 정책대상 중 제도적 누락의 위험이 있는 집단을 파악하여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합리적 확충과 이를 통한 국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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