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WHO 담배제품불법거래의정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행 관련 국내법·제도를 검토하고 체계적 개선방안을 연구함
  - 이행법률안 개발을 통한 서울의정서 국내 비준 대응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담배제품 유통관리체계 도입

【주요연구내용】
□ WHO 담배제품불법거래근절의정서(서울의정서) 내용 분석 및 검토
□ WHO 담배제품불법거래근절의정서 해외 입법 동향, 법제도 비교분석
□ 의정서 비준 시 국내 이행법률의 제·개정 필요성 검토
  - 유통관리제도 필요성, 예방되는 비판적 견해 및 대응방안
□ 담배제품 제조 및 유통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서울의정서의 도입방안
  - 도입 시 국내법 체계와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기대효과】
□ 서울의정서 비준 및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마련, 담배유통의 체계적 관리 기반마련
□ WHO FCTC상의 담배의 수요와 공급감소를 위한 포괄적 조치 이행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