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이제까지의 모형 개발 연구를 바탕으로 현실적합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사회보장위원회 고유의 새로운 동태미시모의실험 기반 중장기 사회보장재정 영향평가 모형(SSC DOSA 1.2)의 개발을 통해 이질적인 제도 규칙들 간의 이질적인 제도 규칙들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적절히 포착함으로써 다양한 급여들로 구성된 사회보장체계를 합리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를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기존 DOSA(Dynamic micro-simulation Outlook model for Social policy Analysis) 개선
  - 모형에 사용되는 거시 경제 및 관련 제도 기초 변수(parameter set 및 alignment set) 업데이트
  - 사회보장위원회 DOSA1.2는 결과의 제도·현실적 타당성을 담보하고 실행과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 이전 모델들이 활용하는 기초 자료 및 모듈별 행태 방정식의 개선과 함께 프로그램 코드의 일관성 확보
□ 신규 제도 모듈 개발, 모형 확장
  -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성하는 사적연금제도 모듈 개발
  - 가족정책 모듈 개발
□ 모형결과의 유효성 검토(Validation)
  - 모형의 현실적합성 검토

【기대효과】
□ 미시 모의실험 모형은 출생, 교육, 결혼, 경제활동 및 사망 등 개인들이 경험하는 생애 주요사건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함으로써, 다른 어떤 모형보다도 정책의 장기 효과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 동태 미시모의실험 모형만의 특장점에 기인하여 다양한 횡단면적 결과들(노인세대의 수급액 분포와 빈곤율, 혹은 미래 근로세대의 근로소득과 노인세대의 연금소득 비교 등)을 산출·검토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유용한 지표들을 제시함.
□ 이를 근거로 고령사회에서의 저성장 위험에 대응하여, 현행의 사회보장체계(본 과제에서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조진단을 토대로 사회안전망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