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세부 보상금ㆍ수당별 정합성 등에 대한 기준·목표의 명확성과 일관성 제고와 다양한 보훈대상별 대상자간 급여 형평성 제고를 위해,
  - 합리적 보상수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보훈대상자간 “보상의 형평성 확보” 및 “보상의 적정 목표 수준”설정
  - 이를 통해 급여간 정합성과 형평성 제고 그리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사회보장 측면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보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연구내용】
□ 합리적 보상을 위한 준거지표(목표수준) 설정
  - 현 준거지표인‘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의 적정성 검토
  - 보훈대상별 정합성·형평성을 확보할 때까지 적용 가능한 인상지표 검토 및 제시
  - 정합성 확보 이후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준거지표 제시
□ 대상별 보훈급여금의 정합성·형평성 확보 방안(보상 차등 기준)
  - 상이등급 간 보상금의 적정 지급수준
  - 전몰·순직유족 보상금의 적정 지급 수준
  - 6·25자녀수당 지급대상 간 적정 지급수준
  - 공헌에 따른 무공·참전수당의 적정 지급수준
  - 기타 수당의 개선 방안 연구
□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의 생계지원 방안
  - 5·18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유지 차원의 최저 생계 보장 방안
  -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참전 고령 미망인에 대한 생활지원 방안
□ 보훈급여금 인상 결정 체계
  - 준거지표와 연계하여 매년 보훈급여금 인상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체계에 대한 연구
□ 기타 정책연구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추가요인 발생 시 보훈처와 협의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