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주류광고 및 마케팅 규제 분석 연구
발간-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180328 ~ 20180824
- 연구책임자 정영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민건강증진법을 포함한 청소년 보호법, 방송법, 주세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해 주류광고 및 마케팅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제시 필요
【주요연구내용】
□ 기존 국내외 주류광고 및 마케팅 상황 심층 분석
□ 청소년 보호 등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국내외 법?제도 고찰
□ 효과적인 음주폐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규제방안 제안
- 음주폐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주류광고 및 마케팅 규제 개선방안제안
- 규제 개선대안별로 정책 파급 효과 분석 및 정책 기여 평가
【기대효과】
□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는 주류규제 및 마케팅관련 법?제도 현황 자료 확보, 시사점 도출
□ 정책 대안에 심층평가 결과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시 반영
□ 음주폐해 예방사업 추진 시 근거 자료 및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