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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방안 연구:노인에 대한 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발간
  • 구분 미래전략
  • 연구기간 20190101 ~ 20191231
  • 연구책임자 임완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2단계 연구(2019~2021)는 사회보장제도 모니터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여 관리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 실제적인 관리성과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정책 대상별ㆍ분야별 부적정 지출과 사각지대 관리전략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제시
  - 제2단계 연구 1차연도에 해당하는 본 연구에서는 주요 범주별 정책 대상 집단중 노인 관련 주요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사각지대 및 부정적 지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제2단계 연구 전략과 제1차연도 연구 범위 및 해당 제도 개요
□ 노인 대상 주요 급여 및 서비스의 사각지대 관리방안
  - 현행 사각지대 발굴 체계의 검토: 법, 제도, 지침 등
  - 사각지대 현황과 정부대책 성과
  - 사각지대 모니터링 분석
  - 사각지대 발굴 모니터링 적용 방안
□ 노인 대상 주요 급여 및 서비스의 부적정 지출 관리방안
  - 사회보장 분야 부적정 지출 관리 체계 검토: 법, 제도, 지침 등
  - 부적정 지출 현황 및 특성 분석
  - 모니터링 사례 분석(해외)
  - 사회보장 분야 부적정 지출 모니터링 적용 방안
【기대효과】
□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2.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17.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42.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에 대한 효과성 제고
□ 사회보장 분야 부적정 지출과 사각지대 관리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일선 복지 행정의 합리화 및 보장기관의 행정역량 제고
  - 사각지대 및 부적정 지출 관련 정보 제공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투명성 제고
  - 부적정 지출 및 사각지대 발굴 관련 체계적ㆍ지속적 제도 개선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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