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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청년 불안정 노동자 연구, 이주노동자 연구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200101 ~ 20201231
  • 연구책임자 김기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1) 주변부 노동시장과 노동시장 밖 청년, 그리고 2)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다각도에서 조명하여, 이들을 위한 사회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세부 1과제) 주변부 노동시장과 노동시장 밖 청년의 삶의 질과 사회정책대응
  - 주관적/객관적 삶의 질에 대한 문헌 고찰
  - 주변부 노동시장과 노동시장 밖 청년의 노동실태와 삶의 질을 다룬 문헌 고찰
  - 주변부 노동시장과 노동시장 밖 청년의 삶에 질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
□ (세부 2과제) 이주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 연구
  - 이주 노동자 집단 안에서도 전문직부터 단순 노무직이 있는 등 그 성격이 매우 상이한 점을 고려,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은 저소득 취약 집단을 주된 대상으로 설정
  - 이주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 국제비교 연구
  -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양적, 질적 분석
 
【기대효과】
□ 주변부 노동시장과 노동시장 밖 청년의 삶을 구체적,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
□ 이주민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다문화가족 혹은 탈북민 연구에 집중된 점에 견줘,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이주민 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음. 본 연구는 이들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복지수요를 이해하는 데 기여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생애주기별 핵심영역과 관련된 사회정책 방안 제시
  - 주변부 노동시장과 노동시장 밖 청년의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사회정책 대응 시사점 모색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관련, 지역 청년을 위한 정책 대안 모색
□ 이주민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 정책 제언을 통해, 다른 유형의 국내 거주 집단들 (내국인 근로빈곤층, 다른 유형의 이주민 집단 등)과의 정책적 형평성을 기하고, 포용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주민 노동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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