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주요 소득보장제도 효과평가 연구
발간-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200928 ~ 20201231
- 연구책임자 김현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는 각종 소득보장 개별 제도의 효과 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수단의 종합적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형 구축을 목적으로 함
□ 공식 소득 자료로 사용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가 정책 평가 모형의 기초자료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선행연구 검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분석 및 효과 평가
□ 기초연금 현황 분석 및 효과 평가
□ 근로장려세제 현황 분석 및 효과 평가
□ 주요 소득보장제도 효과 시뮬레이션
【기대효과】
□ 각 제도의 개선방향 및 소득보장체계의 방향성 점검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정기적, 종합적인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한 토대 마련: 평가모형과 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