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4~2005)_전문의 적정수급과 정책대안
비발간-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40601 ~ 20050601
- 연구책임자 오영호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사업으로 의료인력 중에서 의사인력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인력계획과 정책이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인력계획과 정책의 미비로 의사인력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
| - | 의사 및 전문의의 수적 불균형, 분포의 불균형 등의 문제는 상호 연관되어 심각한 증상을 나타냄. 그러므로 이들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 또는 증상이 심화되기 전에 문제의 발견 및 조기에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
| - | 그러나 전체 전문의 인력 수급계획의 연구는 1983년 대한의학협회와 199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가 있지만, 지난 연구수행 시점에 비해 그간 의약분업실시 등 보건의료환경의 변화가 있어, 이러한 연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그리고 2002년에 수행된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는 의약분업이후 가장 최근의 연구이지만 수요추계에 사용한 여러 가정들과 추정방법 등이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새로운 자료와 적절한 가정을 이용한 전문의 수급추계를 통한 전문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
| - |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전문의의 수적 불균형, 분포의 불균형, 질적 불균형 등을 시정하여 사회적 요구(needs)를 충족하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적용 가능한 전문의 수급, 활용,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모든 국민이 적절한 의료(right care)를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적절한 제공자(right provider)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하여 전반적으로 의료공급체계의 효율 향상, 의료비 절감,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임. 이와 같은 궁극적 목표의 성취를 위한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
| ㆍ | 향후 의료정책의 방향과 의료공급체계의 변화의 전망 하에 의사 수급 검토 및 몇 가지 대안(alternatives)별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요와 공급을 추계 하는 것임. | |||
▣ 주요 연구내용 | ||||
| - | 인력수급 및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
| ㆍ | 제반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전망 및 이에 대비한 인력정책방안 제시 | |||
| - | 전문의의 수적 불균형과 분포의 불균형 | |||
| ㆍ | 기존 의사수급계획의 검토 | |||
| ㆍ | 기존 국내외 전문의 수급 연구 결과 검토 | |||
| ㆍ | 몇 가지 대안(alternatives)별 전문의 중장기 수급추계 | |||
| : 현 전문의수급 경향의 지속시 전문의 수급추계 : 의사인력 10%감축하의 전문의 수급추계 : 병원 전문의와 개원 전문의를 구분한 전문의 수급추계 | ||||
| ㆍ | 1차의료 의사와 주요 단과 전문의 수급추계 | |||
| - | 의료수요 영향요인 및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정책방향 제시 | |||
| ㆍ | 전문의 수적 불균형 해소 방안 제시 | |||
| ㆍ | 전문의 분포 불균형 해소 방안 제시 | |||
▣ 기대효과 | ||||
| - | 이 연구결과는 전문의 장기수급의 전망 하에 다음과 같은 전문의 양성 및 관리에 유효하게 활용하여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제공자로부터 적절한 의료를 받게 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
| ㆍ |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급 조절 | |||
| ㆍ | 의료기관 종별 적정 인력 배치 및 활용 | |||
| ㆍ | 의료전달체계의 기능적 활성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