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2006)_최저생계비 계측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
발간- 구분 사회보장
- 연구기간 20050926 ~ 20060925
- 연구책임자 김미곤
▣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 ||||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 - | 2004년까지 5년에 한번씩 계측되던 최저생계비는 전물량방식(마켓바스켓방식)으로 계측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전물량방식(마켓바스켓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은 연구자의 주관(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음. | ||||
| - |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최저생계비 계측대안 모색의 필요성 | ||||
| - |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으로는 마켓바스켓 방식 외에 반물량 방식, 주관적 방식, 상대적 방식 등이 있으며, 이들 방식들은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음. | ||||
| - | 따라서 이들 방식들의 장단점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도출하고, 기초보장제도에의 적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
▣ | 연구내용 | ||||
| - | 최저생계비와 유사한 개념들(빈곤선, 공공부조기준선, 공공부조급여 기준선, 현금급여기준선 등)의 체계적 정리 | ||||
| - | 기존 최저생계비에 대한 쟁점 분석 | ||||
| - | 최저생계비 계측 모형별 장단점 검토 | ||||
| - | 계측모형별 방식 및 적용가능성 분석 | ||||
| - | 계측모형별에 대한 종합판정 및 제도정비 방안 | ||||
▣ | 연구방법 | ||||
| - | 문헌 연구 | ||||
| - | 기존 통계자료를 이용한 데이터분석 | ||||
| - | 자문위원회 및 토론회 등 개최 | ||||
|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 - | 합리적인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개발 | ||||
| - |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및 급여에 활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