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6)_인구전환기에 대응한 사회제도 개선방안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60301 ~ 20061231
- 연구책임자 김미숙
| ▣ | 연구책임자: 김미숙 부연구위원 | |||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인구의 고령화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추세에 있음. | |||
| -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는 전체 사회에 사회경제적 도전과 위기를 가져옴. | |||
| - | 본격적인 저출산 고령사회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비 각종 사회제도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
| - |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고령시대에 대비하여 사회제도별 기존법 및 정책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정비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함. | |||
| ▣ | 연구방법 | |||
| - | 저출산 고령화 실태 및 관련 국내외 사회제도 관련 문헌연구 | |||
| - | 기존의 실태조사 데이타에 2차분석을 통한 저출산 및 고령사회 관련 국민의식 실태 파악 | |||
| -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 | |||
| - | 저출산 및 인구고령대책 관련 전문가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한 분야별 사회제도(법 및 정책) 개선안 마련 | |||
| ▣ | 주요연구내용 | |||
| - |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실태 | |||
| - | 사회제도별 관련법 및 지원정책 등의 현황 및 문제점 검토 : 가족제도부문, 보건의료부문, 사회보장 및 경제제도 부문, 사회문화부문 | |||
| - | 외국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사회제도 검토 :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 |||
| - |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한 사회제도 재정비 | |||
| ▣ | 기대효과 | |||
| - | 법 및 정책의 사회적 구속력 및 실효성 강화를 통한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함. | |||
| - | 사회제도의 보완을 통해 사회의 위험요소를 최대한 배제하여 출산률을 제고하고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