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6)_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연구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60101 ~ 20061231
- 연구책임자 김승권
| ▣ | 연구책임자: 김승권 연구위원 | |||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우리사회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기능의 변화 및 상실,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증가 등 현대사회의 문제점들로 인해 사회복지정책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
| ㆍ | 특히, 지난 세기 말에 불어닥친 IMF 경제위기 이후 복지욕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압박으로 인하여 복지재정의 지출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 | |||
| - | 우리나라의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1990년 3.1%에서 2001년 6.1%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복지재정의 확충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 |||
| -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을 전체 및 분야별로 측정하고, 복지국가로서의 위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복지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복지수준의 향상을 도모함 | |||
| ㆍ | 사회복지정책의 현재 수준을 전체 및 분야별로 평가함으로써 복지수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함. | |||
| ㆍ | 전체 및 분야별 복지수준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한국복지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선진국과의 복지수준 차이를 규명함. | |||
| ㆍ | 사회복지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복지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증대함. | |||
| ▣ | 연구방법 | |||
| - | 사회복지정책 평가 및 사회복지수준 측정관련 기존 문헌 및 정책 고찰 | |||
| - | 분야별 대표지표의 시계열적 분석 및 분야별 대표지표의 국가간 비교 | |||
| - | 사회복지수준 평가 대표지표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델파이 조사 | |||
| ▣ | 주요연구내용 | |||
| - | 사회복지수준평가 대표지표 개발 및 분석 | |||
| - | 사회복지수준 평가 대표지표의 국제비교 | |||
| - | 사회복지수준 평가 대표지표의 우선순위 설정 | |||
| - | 한국의 사회복지수준 측정 및 문제점 도출 | |||
| - |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안 | |||
| ㆍ |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및 정책추진의 향후 방향 및 세부 방안 제시 | |||
| ▣ | 기대효과 | |||
| - |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고, 향후 복지정책의 발전방안 및 정책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
| ㆍ |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 |||
| ㆍ | 복지정책의 발전방안 및 정책우선순위 설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