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4~2005)_노인교통이용등 요금제도 연구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40727 ~ 20050126
- 연구책임자 석재은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80년부터 경로우대를 위해 도입된 「노인승차권」지급제도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94년부터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지하철 개통에 따라 84년부터 지하철 요금을 100% 할인하여 오고 있음. | |||
| - |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 및 교통요금 인상 등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높은데 비해 일정소득 이상자에 대해서는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 | |||
| ㆍ | '03년 예산 4500억원(자치단체 노인복지예산의 50%) | |||
| ㆍ | 1인지급액 분기별 23,400원 ~ 46,200원(자치단체별로 다름) | |||
| - | 지하철 무임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하철 공사 등의 결손액이 늘어나 건전 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그 결손액에 대한 지하철공사로부터 보전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 |||
| ※ 4개 시 지하철 무임비용 : 1,375억원('03년 기준) ※ 무임승차 인원 200,722천명 중 85%가 노인임 . | ||||
| - | 또한 자치단체별 지급수준이 다르고, 대도시 거주노인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 자치단체간 형평성 시비가 잔존하고 있음. | |||
| ⊙ | '05년부터 철도청의 공사화 계획에 따른 노인 철도요금 할인에 대한 비용보전 주체 등에 대한 이론적 기반 등 마련 필요 | |||
| ⊙ | 따라서 교통수당의 지급 및 교통요금 할인 등의 제도에 대해 전 국민연금 실시 및 경로연금 시행, 노령화, 지방화 등 사회적 여건변화에 맞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 대책이 필요 | |||
▣ 주요 연구내용 | ||||
| ⊙ | 무임승차, 철도운임 할인 및 교통비 지급에 대한 외국의 유사 사례 수집ㆍ분석 | |||
| - | 노인교통비 등에 대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역할 구분 | |||
| - | 노인우대제도로서 요금 할인제도의 외국사례 분석 | |||
| ⊙ | 노인 교통비, 지하철 무임승차, 할인철도이용 현황 조사 및 분석 | |||
| ⊙ | 노인 교통비,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할인에 대한 이해 및 태도조사 | |||
| - | 65세 이상 수요자(연령별, 소득별, 지역별로 구분) : 2004년 노인생활실태조사 통해 파악 | |||
| - | 자치단체 및 철도 공사 등 공급자 | |||
| ⊙ | 현행 시행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
| - | 노인교통비 지급대상ㆍ지급금액ㆍ지급방법 개선 | |||
| - | 지하철무임승차 대상 검토 및 운행지역과 비운행지역간의 교통비 지급의 형평성 도모 | |||
▣ 기대효과 | ||||
| ⊙ | 노인교통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및 요금할인제도가 노인에게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효과성을 분석하고, 지역별, 연령별, 대상별 형평성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노인교통이용 및 요금할인제도의 노인복지정책에서의 위치 및 방향을 제시함. | |||
| ⊙ | 교통수당의 지급 및 교통요금 할인 등의 제도에 대해 전 국민연금 실시 및 경로연금 시행, 노령화, 지방화 등 사회적 여건변화에 맞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