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4~2005)_보건의료분야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방안 - 전략적 연구
발간-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40501 ~ 20050201
- 연구책임자 유근춘
| ▣ 연구의 필요성 목적 | ||||
| - | 본 연구의 필요성 | |||
| ㆍ | 보건의료분야의 대북 사업은 북한주민의 열악한 건강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주의적 측면이 강조되는 사업임. | |||
| ㆍ | 더 나아가서는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차세대 통일세대의 인적 자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외부경제효과가 큰 사업임. | |||
| ㆍ | 따라서 보건의료라는 ‘전문성’과 ‘통일비용 감소’라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 - | 본 연구의 목적 | |||
| ㆍ | 현재 대북 보건의료 분야 사업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대북 보건의료 지원의 현황을 그 경로와 내역별로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근거를 제공함. | |||
| ㆍ | 그를 바탕으로 현재의 지원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건의료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
▣ 주요 연구내용 | ||||
| Ⅰ. |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목표와 기본 방향 설정 | |||
| 1. | 교류협력의 장단기 목표 | |||
| 2. | 교류협력의 추진방향 | |||
| Ⅱ. |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
| 1. | 남북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 실태 | |||
| | - | 지원관련 기관과 그 지원경로 | ||
| | - | 지원내역 | ||
| 2. | 남북한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 문제점 | |||
| Ⅲ. | 외국의 사례 분석: 통일전 동서독의 경험으로부터의 시사점 도출 | |||
| 1. | 지원체계의 조직방법 및 운영 | |||
| Ⅳ. |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개발 | |||
| 1. |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NGO등과의 역할 분담 | |||
| 2. |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추진체계의 순차적 확충방안 | |||
| | - | 조정 전담기구 및 자문기구 설립방안 | ||
| Ⅴ. | 종합 및 결론 | |||
▣ 기대효과 | ||||
| - | 현 남북 보건의료 사업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지원현황을, 기관과 경로 그리고 내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당면 정책수립에 근거를 제공함. | |||
| - | 지원현황과 그에 근거한 문제점 파악을 통한 보건의료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 개발로 북한주민의 건강에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시행에 기여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