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2006)_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동향과 정책과제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50621 ~ 20060428
- 연구책임자 변용찬
▣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 ||||
▣ | 연구의 목적 | ||||
| - | 대통령 공약사항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현재 보건복지부를 위시한 중앙정부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당사자 간에 법률 제정을 둘러싸고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 ||||
| - | 장애인차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각 주체간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긴밀한 상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장애계 및 기타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일반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거쳐 합리적 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
| -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시 주요 쟁점사항과 관련하여 장애인단체, 법조계, 학계, 국회, 정부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기적 논의과정을 거쳐 사회적?법리적으로 수용가능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고자 함. | ||||
| - |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운동의 역사 및 주요 이슈의 분석, 주요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동향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각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 | 연구 내용 | ||||
| - | 장애인단체(안)과 정부(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비교 분석함. | ||||
| - | 선진 외국의 사례 고찰 | ||||
| - | 미국, 영국, 독일, 호주, 홍콩,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입법례 분석 및 국내에서의 시사점 도출 및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유엔특별회의 참석을 통한 최근의 장애인권리 확대를 위한 국제동향 분석 | ||||
| - |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마련을 위한 자료분석 및 정책포럼 운영 | ||||
| - | 장애인단체와 정부안의 절충을 토대로 차별금지관련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며 실질적인 차별금지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마련 | ||||
▣ | 연구 방법 | ||||
| - | 문헌연구 | ||||
| - | 장애인단체(안)과 정부(안)의 주요 쟁점 비교 분석, 외국의 사례연구 등 | ||||
| - | 전문가 회의 | ||||
| - | 정책포럼 및 공청회 개최 | ||||
| - | 관련 학계 및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관련 공무원,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정책포럼 운영 및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 ||||
▣ | 기대효과 | ||||
| - |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
| - | 장차법 제정과 관련된 장애계 및 기타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포럼 등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기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