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6)_한국형 복지재정모델 추진(세부: 노후소득보장추계)
비발간- 구분 사회보장
- 연구기간 20060701 ~ 20061220
- 연구책임자 윤석명
▣ | 발주기관: 한국조세연구원 | ||||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 - | 고령사회를 대비한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을 모색 | ||||
| - | 노후소득보장체계 중 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를 제외한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제도의 발전방향 모색 및 대안별 소요재원 추계 | ||||
| - |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별제도 관점에서의 접근대신, 관련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한 바람직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모색 | ||||
| - | 이같은 접근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개별적인 관점에서는 지속 가능한 제도로 판명이 될지라도, 제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는 중복급여의 발생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제도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임. | ||||
▣ | 연구내용 | ||||
| - | 현재 공적연금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두가지 쟁점, 즉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부분적인 개혁(Parametric reform)과 근본적인 개혁(Systemic reform)을 시도할 경우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소요재원 추정 | ||||
| - | 부분적인 개혁으로 분류되는 정부안을 따를 경우 예상되는 소요재원 규모 추정 | ||||
| - | 근본적인 개혁범주에 포함되는 (조세방식) 기초연금제도 도입시 대안별 예상소요재원 규모 추정 | ||||
| - | 공무원연금제도 등 특수직역연금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소요 재원 규모 추정 | ||||
| - | 가능한 개혁 대안 모색 및 예상 소요재원 규모 추정 | ||||
| - | 2005년말 도입된 퇴직연금의 전망 및 예상 규모 추정 | ||||
| - |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공존할 상황에서 퇴직연금 가입자 규모 및 연금규모 추정 | ||||
▣ | 연구방법 | ||||
| - | 관련제도 유지 또는 도입시 예상되는 지출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ILO의 Social Budget 모형을 활용 | ||||
| - | ILO의 Social Budget Model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
| - | 기초연금의 경우 가정상, 당년도 연금 수급액을 당년도 경제활동인구 또는 조세부담자가 부담하는 관계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모형을 방법론을 사용하여 예상소요액을 추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