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4∼2005)_차상위계층 실태조사
발간- 구분 사회보장
- 연구기간 20040511 ~ 20051013
- 연구책임자 이현주
| ▣ 연구의 필요성 목적 | ||||
| - |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소득분배 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 실업 증가 및 고용불안 등으로 빈곤문제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신빈곤 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
| - | 소득불평등 상태의 완화 및 사회통합을 위하여 저소득층, 특히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으나 기초보장을 수급하지 않는 취약한 여건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요구됨. | |||
| ㆍ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절대빈곤층에 대한 기초보장이 확립되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차상위계층(비수급 빈곤층 및 잠재적 빈곤층)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남아있음. | |||
| ㆍ | 현재 차상위빈곤층에 대한 보호방안으로 경로연금ㆍ보육료 지원 및 의료급여와 자활사업 참여 확대(일자리 1만개 창출 등)가 이루어졌으나 이 대상자수는 비수급 빈곤층 및 잠재적 빈곤층의 수에 비하면 매우 제한적인 수준임. | |||
| - | 차상위계층에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반면, 각종 정책구상에 있어서 경험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타당성 및 현실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
| -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비수급가구를 차상위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미약함. | |||
| ㆍ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상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행정적인 설정기준일 뿐, 이 기준이 실제 기초보장수급가구와 유사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지닌 계층 범위인지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음. | |||
| - | 효과적인 차상위계층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들의 논리적인 범위 설정, 규모 파악과 함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대한 심층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
| ㆍ | 차상위계층에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의 규모를 파악하고, 수급자를 포함한 절대빈곤층과 중산층 등과 비교되는 차상위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대한 심층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
| - | 개념의 적절성을 확보한 차상위계층의 범위 설정 | |||
| - | 차상위계층 규모 및 생활실태ㆍ복지욕구 파악 | |||
| - | 외국의 정책방안을 검토하고 차상위계층의 특성 및 욕구를 분석하여 이들 계층에 대한 정책수립의 근거를 제공하고 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설계 방향을 모색 | |||
| ▣ 주요 연구내용 | ||||
| - | 차상위계층의 개념 및 범위 설정 | |||
| ㆍ | 차상위계층 및 관련 개념에 대한 정의를 비교하고, 차상위계층 범위 설정의 근거 마련 | |||
| ㆍ | 차상위계층의 범위 설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의 검토 | |||
| - | 차상위계층의 규모파악 | |||
| ㆍ | 최저생계비 120% 및 새로이 설정한 기준선을 통해 차상위계층의 규모 파악 | |||
| - | 차상위계층의 생활실태, 복지욕구 등의 파악 | |||
| ㆍ | 차상위계층으로 판별된 가구에 대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그 특성을 밝힘. | |||
| ㆍ | 절대빈곤층 및 기타 소득계층과의 비교를 통해 차상위계층의 특성을 보다 분명하게 규명함. | |||
| - |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제도 및 정책 분석 | |||
| ㆍ | 우리나라의 기존 차상위계층 대상 정책 내용 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 효과성 분석을 시도함. | |||
| ㆍ | 외국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 및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 |||
| - | 실태조사 및 국가비교연구를 통한 차상위계층 정책방안 제안 | |||
| ㆍ | 차상위계층의 특성 및 복지욕구에 따른 적절한 지원책 제시 | |||
| ㆍ | 차상위계층 규모 파악에 따른 예산 및 사업규모 추정 | |||
▣ 기대효과 | ||||
| - |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를 제공 | |||
| ㆍ |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복지제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 | |||
| ㆍ | 구체적인 정책구상에서 대상이 되는 집단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 |||
| ㆍ | 정책대상이 되는 차상위계층의 규모를 파악함으로써 제도 설계시 필요예산 등의 추정을 가능하게 함. | |||
| - | 기존 제도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제도 개선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함. | |||
| - | 전체적인 저소득계층 대상 복지정책의 틀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