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_정신보건사업지원단 운영
발간-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50301 ~ 20051231
- 연구책임자 서동우
▣ | 발주기관: 건강증진사업지원단 | ||||
▣ |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
| - | 정신보건법(‘95 제정)이후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정신보건 정책의 중심으로 추진함에 따라 ‘99년부터 임의로 설치ㆍ운영하였으나 | ||||
| - | 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 및 평가, 교육훈련, 정신건강홍보, 상담 및 정보제공, 정신질환 편견해소, 정신보건시설 현황조사 등 체계화된 사업추진 미흡 | ||||
| - | 04.1.29 정신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 ※ 정신보건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
| - | 사회의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영역 및 규모의 확대 | ||||
| - | 정신보건사업 규모 및 대상 확대 | ||||
| - | 정신보건사업의 규모 및 대상 확대 등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 및 적정성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신건강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단의 역할과 기능의 강화 필요 | ||||
▣ |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기능 | ||||
| -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 | ||||
| -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 ||||
| - | 정신보건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 ||||
| - | 정신보건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 | ||||
| - | 그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 정신보건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
▣ | 주요 사업내용 | ||||
| - | 중장기 정신보건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지원 | ||||
| - |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ㆍ환경변화로 인하여 보건소 등 정신공공보건 의료기관을 통한 정신보건사업의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수정ㆍ보완하고 사업목표량, 자살예방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2006년 정신보건사업 지침 개발 및 시도 정신보건사업 발전계획수립 지침 마련 | ||||
| - | 지방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 | ||||
| - | 지역특성에 맞는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신보건사업의 기획ㆍ시행ㆍ평가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이러한 역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 | ||||
| - | 정신보건사업요원 교육훈련 | ||||
| -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보건관련 인력들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강화 | ||||
| - | 정신보건사업 평가 | ||||
| - | 정신보건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함. | ||||
| - | 중앙정신보건사업 홈페이지 운영 | ||||
| - | ‘9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홈페이지 개편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국민 정신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 한편, 정신보건사업 요원에게 정보제공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
| - | 정신건강홍보 및 정신질환 편견해소 사업 | ||||
| - | ‘정신건강 및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홍보책자, 홍보스티커 등을 개발하여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함. | ||||
| - | 전국정신보건기관 운영현황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구축 | ||||
| - | ‘전국 정신보건시설 및 관련기관의 현황조사를 통하여 국가 정신보건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전국 자치단체별, 정신보건기관별 인력, 병상, 환자 현황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활용 | ||||
| - | 정신질환 편견에 대한 국민태도조사 | ||||
| - | ‘정신질환 편견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정신질환 편견에 대한 국민의식을 모니터링하고 정신건강증진과 편견해소사업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