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4~2005)_보건의료공급체계 성과분석을 통한 공공보건부문의 적정수준 연구
비발간-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40901 ~ 20050101
- 연구책임자 오영호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보건의료공급체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적정한 비율로 구성될 때 효율적이며, 국민의료비 증가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국민의 건강수준도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높다고 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공급체계는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취약하며,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간 기능과 역할의 미정립, 보건의료자원의 지역별 불균형, 규모의 경제에 달하지 못하는 의료기관 규모, 급성병상과 만성기 요양병상의 수급불균형, 치료위주의 의료서비스 체계 등의 문제가 있음. | |||
| - | 이에 따라 현 보건의료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보험재정은 파탄이 나고, 국민의료비는 급증하여 더 이상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음. 또한 질병양상이 만성질환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현재 민간의료가 주로 담당하는 급성기 질병체계로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음. | |||
| - | 이러한 보건의료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의 하나가 바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며, 즉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과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공보건의료확충 또는 강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한 확충에 동의를 하지만 어느 정도 확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계량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연구가 없음. | |||
| -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들의 보건의료공급체계 유형, 즉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성비율에 따라 국민의료비와 국민건강수준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계량화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특성을 감안한 공공보건부문의 적정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 |||
▣ 주요 연구내용 | ||||
| - |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개입정책 | |||
| - | 공공보건부문에 대한 개념정립 및 공공보건의료체계 모델확립 | |||
| - |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우리나라 보건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 | |||
| - | 보건의료성과에 분석에 관한 이론적 모형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고찰 | |||
| - | 보건의료공급체계 유형별 보건의료성과 차이 분석 | |||
| - | 계량모형을 통한 보건의료공급체계 유형에 따른 보건의료성과 분석 | |||
| - | 공공보건의료의 적정 수준 추정 | |||
| - |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방향 및 기본 전략 | |||
▣ 기대효과 | ||||
| - | 공공보건의료확대와 관련된 이해집단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그리고 정부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은 공공보건의료확대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 이해집단의 공공보건의료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
| - | 공공부문이 적정수준보다 부족하면 시장실패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과잉공급 되면 정부실패라는 문제가 발생하여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는 바,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적정규모의 공공보건부문이 결정되어 확충된다면, 국민의료비의 감소, 국민건강수준의 향상, 그리고 국민들의 의료이용만족도 향상, 보건의료시장개방 하에서 보건의료부문의 안정화 등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은 증가될 것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