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_저출산 대책 재원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조사
비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50726 ~ 20050809
- 연구책임자 이삼식
▣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 ||||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 - | 저출산현상 지속으로 인한 인구고령화의 가속화는 미래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
| - | 1983년 이후 20년 이상 인구대체수준 미만의 출산율 지속되어 2000년대 1.2 미만의 최저출산율(lowest low fertility) 현상 유지 | ||||
| - | 범정부적 차원의 출산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1.5~2조원 규모의 추가재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 ||||
| - | 재원확대에 따른 사회적 부담 최소화하면서 출산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 | ||||
| - | 사회, 복지, 경제, 고용, 보육ㆍ교육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한 세부 확보방안 모색 필요 | ||||
▣ | 연구내용 | ||||
| - | 기존 세금의 세율인상, 국채발행, 교통세 등 목적세의 존속 및 사용용도 전환 및 기업에 대한 수출부담금제 도입 등에 대한 의견수렴 | ||||
| - | 매년도 소요액을 세출예산에 먼저 반영한 후, 세출예산과 세입예산간의 차액을 국채발행으로 보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
| - | 목적세인 교통세(‘06년 폐지예정)를 존속시키되, 그 세입의 일부를 저출산ㆍ육아지원 등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
| - | 저출산?육아지원 정책으로 미래에 혜택을 받는 집단인 기업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
| - | 각각의 재원확보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전공분야 및 연구경력 등에 따른 선호도 및 타당성검토를 통한 현실적합적인 재원확보방안 제안 | ||||
| - | 조사표 설계시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의견 관련 항목 이외에 응답자의 소속기관, 근무경력, 전공분야 및 연구경력 등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여 분석 | ||||
▣ | 연구방법 | ||||
| - | 사회, 복지, 경제, 고용, 보육ㆍ교육 등 관련학회 중 교수회원수 200인 이상인 학회를 선정, 표집틀로 활용하여 조사대상 선정 후 우편조사 실시 | ||||
| ▣ | 활용방안 | ||||
| - | 정부의 출산지원확대를 위해 국민 및 전문가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요자인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재원확충방안마련 | ||||
| - | 중장기적 저출산종합대책을 토대로 기본전략 및 세부내용별로 추진시기에 따른 소요예산의 재원확충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