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2006)_간병서비스의 사회제도화 방안 연구
발간-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50720 ~ 20060419
- 연구책임자 황나미
▣ | 수탁기관: 여성가족부 |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의 장애에 따른 시설 및 가정에서의 간병서비스를 장기요양이라는 제도권으로 포괄하고자 하는데 반해 입원환자의 간병서비스 제공은 주 간병인력인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여성의 돌봄 즉, 간병에 대한 가치인식이 요구됨. | |||
| - | 이러한 배경아래, 본 연구는 의료현장에서 수요ㆍ공급관계가 꾸준히 형성되어 온 간병수요(demand)를 파악하여 보건의학적(health science) 지식에 근거한(evidence- based) 간병서비스를 규명하고, 간병비용 부담과 국가손실을 줄이기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이 간병부담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여성 간병인력이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함. | |||
| ㆍ | 여성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제도권내에서 양적ㆍ질적으로 보장된 간병서비스를 어떤 인력이(人的, 物的資源) 어떤 지불보상체계하에서 누구에게(client)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책화 작업이 본 연구의 초점임. | |||
▣ |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
| - | 수요계층의 간병서비스 욕구 분석 및 관련 간병비용 파악 | |||
| - | 간병인의 간병서비스 실태 파악 | |||
| - | 요양기관 특성별, 질환별 및 병원의료 환경에 따른 표준 간병서비스의 설계 및 비용추계 | |||
| - | 간병서비스 수요량 추계 및 간병비용 추계 | |||
| - | 간병서비스 인력관리 및 수급방안 등 서비스전달체계 수립방안 | |||
| - | 간병서비스 인력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방안 | |||
| - | 운영주체별, 상병종류별, 소득계층별, 요양기관종별 연도별 단계별 적용안 | |||
| - | 제도화를 위한 간병비의 재원조달 방안 및 지불보상 방식 | |||
▣ | 연구 방법 | |||
| - | 기존 문헌고찰 및 관련 법ㆍ제도 고찰 | |||
| - | 병원특성별 간병인 활동실태조사 :Purposive sampling | |||
| - | 주정보자 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survey) | |||
| - | 일본 현지 자료수집 | |||
| - | 간담회 개회를 통한 의견수렴 | |||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 - | 환자 및 가족 입장: 환자의 질병회복 및 안정을 기하고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 충족 및 가족, 특히 여성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
| - | 간병인 입장: 제도화를 통해 저소득층 여성인력 활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신분보장으로 인한 안정적 업무수행 기대 | |||
| - | 병원입장: 의료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에 활용 | |||
| - | 사회전체적 관점: 간접의료비 부담완화로 사회 안정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 - | 의료기관에서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전문적 간병지침 개발에 활용 | |||
| - | 공공기관의 ‘보호자 없는 병동’ 시범 운영에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성과 평가에 활용 | |||
| - | 간병 잠재수요에 대비한 지역사회 제공체제와의 연계방안 마련 검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