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2005~2006)_간병서비스의 사회제도화 방안 연구

발간
  •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50720 ~ 20060419
  • 연구책임자 황나미


수탁기관: 여성가족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의 장애에 따른 시설 및 가정에서의 간병서비스를 장기요양이라는 제도권으로 포괄하고자 하는데 반해 입원환자의 간병서비스 제공은 주 간병인력인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여성의 돌봄 즉, 간병에 대한 가치인식이 요구됨.
- 이러한 배경아래, 본 연구는 의료현장에서 수요ㆍ공급관계가 꾸준히 형성되어 온 간병수요(demand)를 파악하여 보건의학적(health science) 지식에 근거한(evidence- based) 간병서비스를 규명하고, 간병비용 부담과 국가손실을 줄이기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이 간병부담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여성 간병인력이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함.
  여성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제도권내에서 양적ㆍ질적으로 보장된 간병서비스를 어떤 인력이(人的, 物的資源) 어떤 지불보상체계하에서 누구에게(client)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책화 작업이 본 연구의 초점임.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수요계층의 간병서비스 욕구 분석 및 관련 간병비용 파악
- 간병인의 간병서비스 실태 파악
- 요양기관 특성별, 질환별 및 병원의료 환경에 따른 표준 간병서비스의 설계 및 비용추계
- 간병서비스 수요량 추계 및 간병비용 추계
- 간병서비스 인력관리 및 수급방안 등 서비스전달체계 수립방안
- 간병서비스 인력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방안
- 운영주체별, 상병종류별, 소득계층별, 요양기관종별 연도별 단계별 적용안
- 제도화를 위한 간병비의 재원조달 방안 및 지불보상 방식


연구 방법
- 기존 문헌고찰 및 관련 법ㆍ제도 고찰
- 병원특성별 간병인 활동실태조사 :Purposive sampling
- 주정보자 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survey)
- 일본 현지 자료수집
- 간담회 개회를 통한 의견수렴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환자 및 가족 입장: 환자의 질병회복 및 안정을 기하고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 충족 및 가족, 특히 여성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간병인 입장: 제도화를 통해 저소득층 여성인력 활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신분보장으로 인한 안정적 업무수행 기대
- 병원입장: 의료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에 활용
- 사회전체적 관점: 간접의료비 부담완화로 사회 안정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의료기관에서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전문적 간병지침 개발에 활용
- 공공기관의 ‘보호자 없는 병동’ 시범 운영에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성과 평가에 활용
- 간병 잠재수요에 대비한 지역사회 제공체제와의 연계방안 마련 검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