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_건강기능식품제도의 합리화 방안 연구
발간-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50801 ~ 20050920
- 연구책임자 정기혜
| ▣ | 수탁기관: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관리본부 | ||||
| ▣ | 연구개발목표 | ||||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6조에 의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자의 영업신고 의무 등에 관한 규제순응도 조사 및 제고방안 도출 | ||||
| ▣ | 연구의 내용 | ||||
|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신고 등의 규제에 관한 규제인식도 조사 | ||||
|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신고 등의 규제에 관한 규제인정도 조사 | ||||
|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신고 등의 규제에 관한 규제준수도 조사 | ||||
| - | 규제순응도 조사에 의한 관련 행정규제 개혁 및 개선 방안 제시 | ||||
| ▣ | 연구 방법 | ||||
| - | 문헌고찰 | ||||
| - | 규제순응도 조사(전화조사 및 면접조사 실시) | ||||
| - | 정책 간담회의 | ||||
|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 - | 규제순응도조사에 의한 규제개선 방안 마련 | ||||
| - | 관련업체의 규제순응도 향상 및 적절성 제고방안 모색 | ||||
| - | 정부의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의 제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