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2006)_의료기관 간병인 실태와 운영방안

발간
  •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60301 ~ 20060731
  • 연구책임자 황나미



발주기관: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관리본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필요성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입원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가족이 병원 입원환자 곁에서 숙식을 해가며 돌보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돌봄은 당연시되었음. 이에 1980년대 초부터 환자나 노인의 가족을 대신하여 이들을 돌보는 간병인이라는 직종이 등장하게 됨.
- 국가의 면허를 취득했거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면 수행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간병인은 입원환자 개개인의 일시적ㆍ임시적 고용계약이나 약속에 의해 환자에게 간병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간병인과 간병인이용환자와의 관계가 병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이들의 역할규정은 물론 사회에서도 이들에 대한 기대규범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간병인에 대한 업무규정 및 기대규범의 부재와 간병 교육 및 관리감독의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음.
- 관련 근거법령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에 상주하여 환자를 돌봄으로써 의료 및 안전사고나 환자회복을 저해하는 위험환경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본 연구는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급속한 고령사회의 진입으로 가족에 의한 입원환자의 돌봄은 기대할 수 없는 바. 현 의료기관 간병인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목적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절실함.


연구목표
-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입원환자를 수발하고 기본 간병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 입원환자를 돌보는 행위에 대한 간호 및 간병 용어의 정의 규명을 통해 의료기관의 역할 규명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함.


연구내용
- 의료기관 간병인 활동실태 파악 및 문제점 도출
- 의료기관종별, 병상규모별, 간호등급별 간병인 활용수준 및 관리유형
- 간병인 활용상의 문제발생 실태 및 장점
- 간병인의 수행업무 파악 및 문제점 도출
- 의료기관종별, 병상규모별, 간호등급별 간호인력 투입실태 및 기본간호 행위제공실태
- 간호등급 현황 파악 및 간호관리료 지불보상체계의 문제
- 의료기관 간병인력의 수발 및 간병 범위 설정
- 의료기관 간병인력 표준교육과정 개발
- 일본 등 간병인 문제를 해결한 선진국 실태 및 시사점 도출
- 입원환자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체계 개발
- 간호서비스 지불보상체계, 간병인 관리부서 및 장단점, 각계의 시각에서 본 합리적 방안 의견파악


연구방법
- 국내외 기존 문헌고찰 및 관련 법ㆍ제도 고찰
- 전국 종합병원 우편설문조사 :
- 간병서비스 관계자 의견수렴
- 주정보자 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survey)
- 간병인 단체, 간병인 및 간병인 고용환자 및 보호자 등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핵가족화 및 고령화 시대에 가족의 간병부담 완화
- 의료기관에서의 환자 회복 도모를 위한 질적 간호서비스 제공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합리적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의 심신의 안정을 기하고 환자 욕구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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