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2006)_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
발간- 구분 사회보장
- 연구기간 20050525 ~ 20060524
- 연구책임자 홍석표
▣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APEC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와 경제통합 등 급격한 경제구조의 변화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를 공동 대처하여 APEC의 지속 적 번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역내 사회안전망 강화 | ||||
▣ | 연구내용 | ||||
| - |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 운영 | ||||
| - | APEC 회원국 16개 Lead Institution과 SSN-CBN 기확정과제 결과보고서 공유 및 동 자료의 실질적 활용방안 공동 모색 | ||||
| - | 2005년 8월『APEC 사회안전망 심포지엄』개최를 위해 16개 회원 국 Lead Institution 담당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각 국의 사회안 전망 구축?성공 사례 발표자 선정 및 심포지엄 토의 안건 확정 | ||||
| - | 기확정과제 연구자료 활용을 위한 Work Plan 수립 | ||||
| - | 2004년 수행한 6개 기확정과제 연구의 결과보고서의 보완ㆍ개선을 위해 국내 연구진 및 SSN-CBN Lead Institution 실무자들과 공동 연구수행 | ||||
| - | 동 연구를 바탕으로 APEC SSN-CBN Head Institution 담당자는 APEC 회원국간 사회안전망 관련 자료의 효과적 공유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조언을 위한 2006년 SSN-CBN 추진계획(Work Plan) 수립 | ||||
| - | 『APEC 사회안전망 심포지엄: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발전 방향』개최 | ||||
| - | 한국이 APEC 의장국인 2005년에 『APEC 사회안전망 심포지엄』개최 를 통해 APEC 역내 사회안전망 장기적 발전 방향 모색에 기여 | ||||
| - | 사회안전망 국내외 저명 학자 및 APEC SSN-CBN Lead Institution 실무자, 국제금융기구 사회안전망 전문가를 초청해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심층 논의와 함께 APEC 기구 내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 ||||
| - | 『제7차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회의(27th Meeting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orking Group)』참가 | ||||
| - |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HRDWG)과 협력하여 APEC 기구 내 SSN- CBN 활동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2005년 6월 태국에서 개최되는 『제27차 APEC HRDWG 회의』에 참가 | ||||
| - | 사회안전망 국제동향 HUB으로서의 SSN-CBN 웹사이트 DB 확충 | ||||
| - | APEC SSN-CBN 웹사이트를 활용해 2005년 8월 『APEC 사회안전망 심포지엄』의 홍보 및 준비 자료를 회원국과 공유 | ||||
| - | 사회안전망 국제동향 정보 축적 및 보급을 위한 SSN Herald 페이지 DB 확충 및 기능 강화 | ||||
| - |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 실무위원회 운영 | ||||
| - | 2005년 8월 『APEC 사회안전망 심포지엄』개최 준비를 위한 관련 부처 담당자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 실무위원회 구성 | ||||
| - | 실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APEC SSN-CBN 향후 사업 계획 및 APEC기구 내 동 네트워크의 활동 범위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 계속 | ||||
|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 - | APEC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4강 및 캐나다, 호주 등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국가들이 포함되어있어,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기회제공 | ||||
| - | 동 네트워크의 연구 활동을 통해 축적한 사회안전망 관련 학술자료 및 제도 구축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에 대한 사회복지 분야 정책 Consulting 가능 | ||||
| - | 특히 APEC SSN-CBN을 통해 21개 회원국의 사회복지 분야 정책정보 수집이 용이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 정보력 강화 기회제공 | ||||
| - | 우리나라 복지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국제협력 활동이 그동안 미흡하였는바, 이번 APEC SSN-CBN 사업을 통해 복지 분야 국제협력의 활성화 및 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 프로젝트에 기여 | ||||
| - | APEC SSN-CBN 사업추진 결과를 토대로 빈곤국가 밀집지역인 아ㆍ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2005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가위상 강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