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2006)_사회복지시설 종합발전계획(2차년도)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50430 ~ 20060228
- 연구책임자 김미숙
▣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 ||||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사회복지시설은 가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사회문제를 갖고 있거나 가질 위험성이 있는 요보호대상자들에게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 | ||||
| - | 사회복지시설의 주요 담당인력은 종사자인데, 이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과중한 업무로 소진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이직률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편임. | ||||
| -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지역별 균등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 - |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지역별 균등배치 방안 연구 | ||||
| - | 저출산ㆍ고령화, 핵가족화, 장애인 권익신장 등 복지환경의 변화로 인해 중산층 및 서민층의 시설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설치 시 지역주민의 Nimby현상, 시설운영비 지방이양, 지방의회 및 지자체의 소극적 자세 등으로 시설확충이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
|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확충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 | ||||
| - | 낮은 보수, 과도한 근무시간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타 직종에 비해 이직률이 높아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어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함. | ||||
▣ | 연구내용 | ||||
| - | 새로운 복지수요 파악 및 공급방안 연구 | ||||
| - |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새로운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시설 공급방안 연구 | ||||
| - |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지역별 균등배치 방안 연구 | ||||
| - | 지역의 복지수요는 해당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최소설치제 등 다양한 방안 연구 | ||||
| - | 시설종사자 확충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 | ||||
| - | 생활자 복지수준 향상 및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설종사자 단계적 확충방안 연구 | ||||
| - | 열악한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연구 | ||||
|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 -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 ||||
| - | 새로운 복지수요 파악 및 공급방안 모색을 통해 복지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
| - |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균등배치 방안의 연구를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복지수요를 지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지인프라 확충방안 강구 | ||||
| - |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국민 인식개선방안과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한국형 사회복지시설의 모델을 제시 | ||||
| - | 종사자 처우개선 및 확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양질의 전문 인력의 시설유입을 유도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생활자 복지서비스 향상 도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