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2006)_2006년도 OECD 요구 주거급여 및 사회복지지출 추계
발간- 구분 정보통계
- 연구기간 20051111 ~ 20061130
- 연구책임자 고경환
▣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 ||||
▣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
| - |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에 가입한 이래 매년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을 추계하여 국내에 공표하고 OECD에 제출하여 왔음. | ||||
| - | OECD는 작성기준의 큰 틀은 유지하되 통계의 계속적인 개선을 위해 일부 기준들을 이따금씩 변경하여 왔음. 최근에는 사회복지지출을 13가지 기능별로 분류하던 기존방식을 2003년부터 9가지로 축소 분류하고 있음. | ||||
| - |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작성기준에 따라 한국의 ‘주거급여’를 처음으로 추계하고, ‘2003년 사회복지지출’을 생산하고 제공하는 데 있음. | ||||
▣ | 연구수행목표 | ||||
| - | 국가의 기초통계 생산 및 효율적 생산방안 마련 | ||||
| - | 한층 신뢰성 높은 국제비교가능 통계생산과 OECD에 제공 | ||||
| - | 주거급여 추계를 위한 database구축으로 생산기반마련 | ||||
▣ | 연구내용 | ||||
| - | 사회복지지출 추계: 2003년 | ||||
| - | 주거급여(시장임료와 정책임료의 차액) 추계: 2005년 | ||||
| - | 전국임대아파트의 database구축 | ||||
| - | 전국임대아파트에 인접한 개인아파트의 임대료 조사 및 database구축 | ||||
| - | 임대아파트의 공급과 관리현황 분석 | ||||
▣ | 연구방법 | ||||
| - | 국내외 문헌연구 | ||||
| - | 기초자료 조사 및 수집 | ||||
| - | 전산자료 분석 | ||||
| - | 법정민간급여: 법정퇴직금 등 | ||||
| - | 전국임대아파트의 database 활용 | ||||
| - | OECD관계자와의 사례연구 | ||||
| - | 관계전문가 회의 및 실무간담회 | ||||
| - | 통계생산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 ||||
|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 - | 기대효과 | ||||
| -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로써 향후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 | ||||
| - | 지출형태를 재원별, 제도별, 기능별로 조명함으로써 복지정책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여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 또는 사회안전망의 실태를 검토할 수 있어 향후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함. | ||||
| - | 활용방안 | ||||
| - | OECD방식의 Social Expenditure를 체계적ㆍ세부적으로 추계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 및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