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5)_기초보장평가사업(계속사업)
발간- 구분 사회보장
- 연구기간 20050101 ~ 20051231
- 연구책임자 김안나
▣ | 연구책임자: 김안나 부연구위원 | ||||
▣ | 사업배경 및 목적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주체들 간의 빈곤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과정을 평가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
| - | 2002년 설립이래 기초보장ㆍ자활사업의 제도 운영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모니터링ㆍ평가하여 왔으며, 사회ㆍ경제적 상황변화를 고려한 모니터링 및 평가틀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 ||||
| - | 2003년이래 모니터링ㆍ평가 사업과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빈곤ㆍ공공부조 관련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빈곤관련 연구수행에 기여 | ||||
| - | 2004년 구축된 홈페이지(www.beyondpoverty.re.kr)를 활용하여 빈곤, 기초보장ㆍ자활정책관련 사항들에 관한 자료제공 뿐 만 아니라, 연구진ㆍ모니터링요원ㆍ공무원ㆍ외부연구자들간의 쌍방향 의견개진을 통한 참여민주주의 실현 | ||||
| - | 기초보장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 ||||
| - |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의 확립 | ||||
| - | 주요국의 기초보장 및 공공부조제도 등의 동향 분석 | ||||
| - | 빈곤 및 공공부조제도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 구축과 분석ㆍ연구 | ||||
▣ | 연구내용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기초보장 및 자활사업의 효과성 평가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기초보장 및 자활사업의 운영상황 및 효율성 평가 | ||||
| - | 현장 모니터링: 전국에 48명의 모니터링 요원 충원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및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이슈별)에 대한 모니터 | ||||
| - | 정책토론회 개최: ‘기초보장ㆍ자활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 ||||
| - | Working Paper 등의 발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이슈(특히, 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분기별(연 4회), 빈곤율 동향(연 2회), 해외동향(연 2회)발행 | ||||
| - | 주요국의 빈곤정책의 기본원리, 제도 현황, 발전과정, 각종 쟁점과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 | ||||
| - | 빈곤 및 기초보장 관련 데이터 구축 | ||||
| - | 연구사업 | ||||
| - | 기초보장제도 건강성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방안 | ||||
| - | 자활지원사업의 집행과정 및 성과 평가 | ||||
| - | 주거급여의 적절성 평가 및 개선방안 | ||||
| - | OECD 국가들의 빈곤정책 동향 연구 | ||||
| ▣ | 기대효과 | ||||
| - | 기초보장ㆍ자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화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전국민이 빈곤을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기여 | ||||
| - | 기초보장제도의 정책제안ㆍ집행ㆍ평가 및 정책개선 간의 원활한 피드백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및 전달체계 구축에 기여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정적인 측면(노동비유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 | ||||
| - | 외국의 빈곤정책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빈곤정책 개선의 시사점 및 발전방안 제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