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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신건강증진서비스 공급체계 확충방안 진행상태 진행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보건의료 연구기간 2018.01.01~2018.12.31 연구책임자 이상영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현행 지역 정신건강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충 방안 마련
  - 첫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인력 및 예산, 전달체계, 연계 네트워크 등의 측면에서 서비스 공급체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분석
  - 둘째, 정신질환자 탈원화 촉진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정신재활시설 인프라 수준 분석
  - 셋째, 주요 국가의 국가정신건강관리 체계와 지역단위 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를 파악하여 국내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사을 도출
  - 넷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욕구, 현행 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 정신건강관련 정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단위 정신건강 서비스 공급체계 확충을 위한 기본전략과 과제, 정책대안 등 마련


【주요연구내용】
□ 지역 정신건강 서비스 공급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정신건강 서비스 예산 및 재원조달 현황과 문제점
□ 정신재활시설 관련 인프라 및 재활시설 수요 분석
□ 주요 국가의 국가정신건강관리 체계와 지역단위 서비스 전달 및 공급체계 파악
□ 지역단위 정신건강 서비스 공급망 확충 방안 모색


【기대효과】
□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공급 여건 등에 기초한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공급망 확충에 기여
□ 수요자들이 욕구에 맞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 제고에 기여
□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원·퇴소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신질환자들의 생산성과 지역사회 통합성을 강화하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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