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근로능력수급자 탈수급 현황 분석 및 탈수급자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발간-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180717 ~ 20181130
- 연구책임자 정해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자활사업에 참여한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탈수급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의 현황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 정보체계로의 재구성 방안 및 개선 방안 제시
- 첫째, 각 정보시스템의 추출된 자료를 이용하여 탈수급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황 분석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구체화함.
- 둘째, 자활사업에 참여한 장기수급자의 자립지원 방안의 체계화, 탈수급자의 사후관리 및 재진입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축적 및 관리하는 체계 모색
- 셋째, 제안한 정보시스템의 정착 및 정보 연계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자활사업에 참여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현황 분석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정보관리 체계 제안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현황 분석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등 수급 변동사유 진단에 필요한 정보 진단
-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보관리 체계 제안
□ 자활사업에 참여한 근로능력 있는 탈수급자의 정보 연계를 위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기대효과】
□ 행복e음, 자활정보시스템과 관련 DB 시스템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탈수급자 관리 및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보기반 설정
□ 근로능력 있는 탈수급자의 수급권 재진입과 이에 따른 체계적 관리 방안 구축에 활용
□ 탈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한 행복e음, 자활정보시스템 체계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