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2)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180725 ~ 20181220
  • 연구책임자 강신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소득분배 악화의 다양한 측면과 원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
□ 소득주도 성장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 소득분배의 실태와 재분배정책의 효과를 엄밀히 파악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활용방안 제시


【주요연구내용】
□ 장.단기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추이 분석
□ 소득이동성의 추이분석
□ 분배문제의 핵심적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장.단기 분배구조의 차이와 공통점, 연결고리를 연구
□ 2000년대 이후 개인 소득불평등 변화 추이 연구
□ 행정자료를 이용한 빈곤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화 연구
□ 행정자료를 이용한 세대 간 소득이동성 연구
□ 임금주도 또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관점에서 기업 이익의 처분이 투자자 및 소액주주들의 소득 구성 및 소비를 변화시키는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기업 이익의 처분 방식 변화가 가계의 소득 및 자산 불균형의 완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지를 분석
□ 보정가계수요(adjusted household demand) 지표 개발을 시도
□ 소득분배 관련 통계 인프라에 대한 실태 파악
□ 주요 분배/재분배 정책의 효과 추정 및 정책 효과 제고 방안 연구


【기대효과】
□ 핵심적 성장정책 및 재분배정책의 이론적, 실증적 근거 제공
  - 소득주도성장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논리적 근거와 정책대안 제시
□ 주요 정책의 평가 기제 개발과 지속적 평가 근거 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