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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일본의 경제·인구구조 변화와 고용·복지 대응정책 분석

발간
  • 구분 인구정책
  • 연구기간 20180928 ~ 20190430
  • 연구책임자 조성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최근 일본의 성장반등, 출산안정, 고용여건 개선 등 변화가 단순한 인구구조상 변화인지 정책적 노력의 결과인지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고용·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참고할만한 전략 및 정책 패키지를 도출하기 위함


【주요연구내용】
□ 지난 20~30년 간 일본의 경제적·인구학적 지표 검토
  - 경제적 지표(경활률, 실업률, 유효구인배율, GDP 성장률 등)와 인구학적 지표(합계출산율, 연령별 인구비율 등)를 동시에 검토하여 경향성 도출
□ 일본의 사회적 현상 사례 분석
  -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사회적 현상(초식남, 프리터 등)부터 앞으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현상 사례(중년 히키코모리 등) 발굴 및 분석
  -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을 검토하여 한국의 상황과 비교 분석
  - 즉, 한국에서 이미 나타난 사회 현상은 일본에서 나타난 시기와 한국에서 나타난 시기의 경제적·인구학적 지표를 함께 분석하고, 시기의 차이를 검토
□ 일본의 고용·복지 대응정책의 흐름
□ 구조적 문제 및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패키지에 대한 검토
  - 일본의 사회 현상과 정책 대응의 관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성 설정

【기대효과】
□ 최근 일본의 성장반등, 출산안정, 고용여건 개선 등 변화가 단순한 인구구조상 변화인지 정책적 노력의 결과인지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고용·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참고할만한 전략 및 정책 패키지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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