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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 동남아시아 및 서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체계

발간
  • 구분 미래전략
  • 연구기간 20200101 ~ 20201231
  • 연구책임자 김현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는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동남아시아 및 중동 주요국 사회보장체계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서구의 복지제도를 차용하고 있지만, 경제사회적 환경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와 다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 특히 이슬람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음. 아시아에 위치한 이슬람 국가들이 국가의 종교적 색채와 지리적 특성이 결합하여 어떤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다양한 경제사회적 위험으로부터 해당 국가의 시민들, 특히 여성을 보호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음
□ 더불어 이 연구는 동남아시아 및 서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제도별/정책별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또 다른 목적이 있음


【주요연구내용】
□ 동남아시아 및 서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발전과정 비교연구
  - 정치와 경제시스템 그리고 사회시스템이 상이한 아시아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과 그 특징을 비교하고, 사적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역할 변화를 규명
  - 특히 이슬람 종교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도 중요한 고려사항임
□ 경제사회환경에 대한 진단
  - 각국 사회보장제도 비교 분석을 위해 경제산업구조와 노동시장환경을 진단
  - 인구가족구조의 변화 및 중장기 전망에 대한 연구
  - 소득분배구조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
□ 사회보장체계의 기본구조
  - 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제도를 유형화할 수 있는 기준은 1) 사회보험과, 2) 사회부조, 그리고 3) 관련 사회서비스의 조합과 포괄범위 그리고 보장수준
  - 위에 언급한 사회보험-사회부조-사회서비스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작동하고 있고 그 성과가 무엇인지 분석
□ 사회보험제도의 구성과 주요 내용
  - 동남아시아 및 서아시아 주요국의 건강보험과 공적연금, 고용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제도의 특징과 내용을 비교 분석
  - 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소득대체율 등을 파악하여 실제 그것이 얼마나 많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계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
□ 사회부조제도의 구성과 주요 내용
  - 빈곤층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부조제도의 특징과 내용 등을 비교분석
  - 근로빈곤층 등 새로운 빈곤층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대응정책은 어떠한지 분석


【기대효과】
□ 이 연구는 국내에서 연구가 거의 전무했던 서아시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의 해외사회보장제도 연구의 취약점을 해소하고, 향후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임
□ 통상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더불어 국제원조협력(ODA)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각종 원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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