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190101 ~ 20191231
  • 연구책임자 김태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 사회의 사회배제 및 복지환경 실태 연구
  - 각종 통계 및 실태 조사를 활용하여 생애주기별로 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다차원적 결핍(=박탈), 사회배제의 현황과 문제를 진단
  - 국정기획위원회 발표 자료를 토대로 사회배제 극복을 위한 포용복지국가의 역사적·철학적 개념, 발전 방향 등을 재정립하고,
   * 사회 및 복지정책의 융복합을 통한 통합적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국내외 전문가 등과의 학제 간 연구 강화 및 세부적 논의 과정을 진행
  - 다차원적 결핍, 사회배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포용복지를 위한 일자리, 서민금융, 복지욕구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 (세부1과제) 사회배제 및 복지환경 실태 현황분석을 위한 조사
  - 현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각종 다차원적 결핍(=박탈), 사회배제 즉 복지, 노동, 금융, 주거 등에 대한 현황 및 관련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 현 정부의 복지 개념 및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 기존 복지국가 개념에 대한 분석을 통한 포용복지국가 정책의 차별성 분석
  - 사회배제 및 다차원적 결핍 극복과 미래 지향적 포용복지모델 제안
  - 사회 및 복지정책 관련 포럼 운영
□ (세부2과제) 소수자배제 : 국내 유입 난민을 위한 포용적 사회보장제도 방안 연구
  - 500여명의 예멘인 난민이 제주도에 유입. 한국도 난민문제에 본격 대면하기 시작
  - 본 연구는 한국에서 난민에 대한 복지시스템을 1) UN이나 UNHCR 등이 제시한 국제 기준 및 2) 서구 복지국가의 제도 수준과 비교 분석한 뒤, 국제법 및 해외 국내법에 준하는 수준의 제도 내용을 제안하고자 함.
  - 본 연구는 국내에 머물고 있는 1) 난민인정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체감하는 어려움과 복제제도에 대한 욕구, 그리고 기대를 파악, 2) 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수준의 복지제도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의 인식 조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수용성이 있는 정책 및 제도를 모색해보고자 함


【기대효과】
□ 생애주기별 사회배제 특성 분석과 대안 제시를 위한 미래 복지사회 준비
  - 사회배제 극복을 위한 포용복지국가 개념 정립
  - 현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국민통합 달성 및 국민복지체감도 증대 모색
□ 미래 사회 대비 한국적 복지국가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제공
  - 4차 산업사회 대비 복지사각지대 사전 발굴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생성
  - 소수자 보호를 통한 인권강화, 사회통합 달성 및 복지패러다임 전환
□ 포용복지 및 포용성장 개념 정립을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확립
  -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대체한 공정?공평한 복지경제체제 기반 조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