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에 본 연구는 보편적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의 공정성과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 기능, 역할과 운영체계 재구조화를 통해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방안 개선

【주요연구내용】
□ 등급판정위원회 운영실태 문제점 관련 문헌고찰
  - 등급판정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관한 검토
  - 등급판정위원회 관련 문헌 동향 고찰(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심)
□ 등급판정위원회 운영현황 파악
  - 지역별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인적자원 현황, 운영횟수, 등급판정 대상자수, 판정심의 시간과 건수 등 운영방식 등
  - 등급판정위원회 등급조정 및 주요 운영 결과(등급판정에 대한 인정률 등)에 대한 분석
  -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전문가(등급판정위원회 위원 및 간사) 의견검토
□ 해외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사례분석
  - 일본과 독일을 중심으로 등급판정위원회 운영(인정조사부터 최종등급판정 과정)에 관한 사례분석
□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마련
  - 등급판정위원회 운영절차 및 체계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기대효과】
□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통한 보험제도(등급판정)에 관한 국민 신뢰도 제고
□ 이용자 욕구와 개별 상태를 고려한 체계적인 등급판정 절차 확보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 제고, 기능 악화 방지
□ 비효율적 운영에 의해 야기되었던 재정 누수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