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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의료비 정보의 생산과 활용 강화 방안 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정보통계 연구기간 2018.02.01~2018.11.30 연구책임자 신정우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민보건계정과 정합성을 유지하며 지역보건계정 구축
□ 구축 결과의 활용 방안과 향후 과제 제안

【주요연구내용】
□ 지역보건계정의 구축은 국민보건계정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하여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총액을 배분해주는 하향식 접근 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정보가 있는 경우(예방서비스 비용 등)에는 상향식 접근 방식을 적용함
□ 의료비의 지역별 할당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WHO(2008)가 제안한 네 가지 접근 방법 중에서 ①유사한 특성의 대표성이 있는 자료의 비율, ②대상 집단의 인구수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배분함
□ 주민의 거주지 관점에서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자료를 구축하되,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연령, 성, 상병군)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


【기대효과】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보편적의료보장(UHC)의 달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정보(Health information system)의 구축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 구축된 의료비 정보(지역보건계정)는 형평성, 효율성 관점에서 보건의료제도의 성과(performance)를 모니터링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한편, 사망률 등의 다른 거시 자료와 지역 단위에서 연계 분석됨으로써 정책 결정자에게 더 많은 정보와 시사점 제공
□ 더욱이 최근 지역 단위에서의 통계가 중앙부처 단위에서 구축된 통계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가운데, 지역별 의료비 정보는 보건의료분야의 균형 있는 통계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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