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간호조무사 활동현황 및 활용방안 연구

발간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180705 ~ 20181228
  • 연구책임자 황나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가 중에서 간호인력 부족이라는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치매를 비롯한 환자의 다양한 간호·간병 요구도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근거기반의 간호조무사 활용정책 수립 기반을 제공하는 데 있음.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간호조무사 인력 양성 및 활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 파악 및 선진국과 비교분석
  - 둘째, 간호조무사 인력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의 활동 및 근무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도출
  - 셋째, 간호조무사 인력의 정부정책에 따른 간호인력의 수급 추계
  - 넷째, 간호조무사 인력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선진국의 정책파악을 통한 시사점
  - 다섯째, 고령사회에서의 간호조무사 인력의 합목적적이고 효과적, 효율적 활용방안 제시


【주요연구내용】
□ 간호조무사 양성 및 배출, 활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 정부정책 파악 및 기본방향 수립
□ 간호조무사 인력의 취업실태(2017년 기준)
□ 간호조무사 근무기관 사용자의 간호조무사 업무의 질 제고 및 효율적 활용방안 도출
□ 간호조무사인력 수요/공급 추계 및 수급불균형 영향요인 분석
□ 간호보조인력 활용의 심층 사례분석 및 정책적 함의 도출
□ 간호조무사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현황진단 및 향후 정책방안 제시


【기대효과】
□ 환자 및 가족 입장
  -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기관에서의 질적인 간호간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환자가족 및 노인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 가능
□ 근무기관 사용자 입장
  - 양호한 근로환경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직방지를 통한 양질의 인력 고용과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 사회전체적 관점
  - 초저출산.고령 시대에 증가되고 있는 간호 및 간병 서비스의 공공성의 강화로 가정, 사회 안정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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