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2차년도)

발간
  • 구분 인구정책
  • 연구기간 20190201 ~ 20191130
  • 연구책임자 정경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노년기의 웰다잉(Well-dying)의 구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진정한 웰빙의 구현과 노인의 존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연구의 2차년도 연구로,
  - 1차년도에 이루어진 우리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 파악 및 웰다잉 관련 준비 상황 및 서비스 욕구 파악과 그에 기초하여 도출된 전략과 정책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 2차년도에는 그러한 정책방향에 기초하여 구체적이며 다차원적인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다양한 측면과 사회정책적 측면의 연계를 통한 죽음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웰다잉을 구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특화되어야 할 정책방안도 도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웰다잉을 가능케 하는 요인과 방해하는 요인 파악
  - 개인적 특징별 요인 도출 및 제도적 요인 파악
□ 웰다잉 개념 및 노후설계의 관점에서의 죽음의 질 확보를 위한 점검리스트 구축
  - 전문가 조사, 외국사례 검토 등에 기초한 주요 상황별 점검리스트 구축
□ 웰다잉 개념에 기초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죽음을 대비하여 준비하여야 할 법적, 경제적, 심리적 준비 사항(check list) 제시
  - 준비 사항(check list)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기반 현황 파악 및 개선 사항 제시
  - 법적, 행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 도출
  - 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현장에서의 대응 방안
  - 노인 및 가족, 서비스 제공자 관점에서의 필요 서비스 도출
□ 죽음의 질 취약 집단에 대한 대응전략
  - 고독사, 자살, 및 사고사 등 죽음의 질 취약 집단의 현황 및 죽음의 질 제고 방안 모색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하여 노년기의 존엄성 제고 및 노인 인권 강조라는 국제적 흐름의 구현이 가능할 것임.
  - 자기 결정권의 구현을 통하여 노인의 존엄성의 중요성 제고 및 노인 인권의 범주 확대
□ 노인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반의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가 가능할 것임.
□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 및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죽음까지 이어지는 진정한 노후준비가 가능할 것임.
  - 불필요한 정서적·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감소시켜 진정한 웰빙의 구현이 가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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