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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 분석: 시행 20년의 변화와 과제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200201 ~ 20201231
  • 연구책임자 이태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소득, 근로, 건강 등 빈곤층의 삶 전반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제도의 운영과 집행 전반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과정평가라기보다는, 제도의 구체적인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 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주로 서베이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제도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함.
□ 이론적·경험적 논의, 실증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함.


【주요연구내용】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분석을 실시함.
  - 첫째, 수급 규모 및 빈곤양상의 특성 추이에 대한 기술적 분석
  -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빈곤감소효과에 대한 비교 분석
  -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변량 분석
  -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 및 수급탈출의 영향요인 분석
□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함.
  - 개별급여 도입과 상대빈곤선 방식 급여기준선 변경 이후 당분간 대대적인 구조 개편의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또는 폐지,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자활 촉진 방안 마련 등 많은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음.
  - 또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실업부조 등 다양한 소득보장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을 토대로 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함.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를 파악하여 향후 제도 개선방향의 근거를 마련해줄 것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에 정책 대안 마련에 활용할 근거기반의 정책자료 제공에 기여
□ 현대 복지국가에서 정책 효과 평가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 평가에 필요한 이론적?경험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보장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에도 중요한 지침이 되어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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