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석면 건강피해자 지원 개선방안 연구
발간-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180430 ~ 20181031
- 연구책임자 이수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석면 관련 질환별 피해자 의학적 실태조사, 국외 환경성 석면 피해자 구제제도, 산업재해보장 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他 유사사례 비교·분석을 통하여 現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도출
【주요연구내용】
□ 석면 관련 질환별 피해자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 파악
□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제도 개선방안 도출
□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체계 개선방안 도출
□ 석면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 구제급여 인정자 예측 및 지급소요 산출
【기대효과】
□ 석면 건강피해자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석면피해구제제도 지급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