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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인구변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저출산의 경제·사회·문화·정치적 맥락에 관한 종합적 이해와 개혁 과제

발간
  • 구분 인구정책
  • 연구기간 20200714 ~ 20210113
  • 연구책임자 우해봉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까지 진행된 인구변천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정책) 등 다양한 맥락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한편 전 지구적 차원으로 전개되는 저출산 현상의 파급 효과와 경제사회적 과제들을 검토하고자 함
  - 18~19세기부터 진행된 인구변천의 역사적 전개 과정,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새롭게 출현한 저출산 현상의 특징과 다양한 맥락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
  -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한국 사회가 직면할 거대한 인구 감소의 흐름,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의 상승작용 등 미래 인구변동 전망과 특징을 검토함
  -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하나의 새로운 보편적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 과제들을 검토함 

 

【주요연구내용】
□ 초기 인구변천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특징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
  - 인구변천이론(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등 인구학 이론과 실제 인구변천 사례 및 특징
  - 초기 인구변천의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
□ 20세기 후반에 출현한 저출산 현상의 전 지구적 확산과 그 특징에 대한 분석
  - 저출산 현상 이해의 분석 틀: 거시(macro)-중범위(meso)-미시(micro) 접근 검토, 각 접근의 쟁점 및 연계 방향
  -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저출산 현상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 분석: 세계화(경제), 생애과정의 불확실성(사회), 가치관 변동(문화), 발전국가의 한계(정치/동아시아) 등
  - 국제 및 국내 인구(출산력) 변동의 현황과 특징
  - 20세기 인구정책의 전개 양상과 패러다임 전환(1994년 Cairo 국제인구회의(ICPD))
□ 인구변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논거와 접근 그리고 현황
  -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논거와 타당성: 공공재와 외부성(externality) 효과, 출산력 격차(fertility gap; 이상(희망) 자녀 수와 실제 출산율 간 간극) 등 논의
  - 인구변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 정책적 대응 현황에 대한 진단과 평가
□ 저출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혁 과제
  - 인구변동 대응의 기본 방향: 완화와 적응 접근의 동시적 및 종합적(포트폴리오) 추진
  - 인구변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목표(핵심 가치)와 원칙
  - 인구변동의 근본적 원인 완화 관련 개혁 과제
  - 미래 인구변동의 부문별 파급 효과와 개혁 과제 

 

【기대효과】
□ 2021년부터 시작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검토되고 있지만, 과제(사업) 중심으로 5년 단위 ‘단기 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인구정책 TF」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유기적 연계 없이 추진되는 상황임
□ 단기적으로 매우 느린, 그러나 장기적으로 강력한 파급 효과를 지닌 인구변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구변동에 대한 대응은 장기적인 안목에 기초해야 함
  - 인구변동이 단기적으로 매우 느리게 진행되지만, 정책적 대응은 적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정책 대응이 적기에 이루어지면 그 효과성 또한 높을 수 있음.
□ 본 연구는 정치적 이념을 가로질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개혁 과제와 이를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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