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기술 변화에 따른 의약품의 미래 전망과 중장기 보건정책 및 거버넌스 연구

발간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190201 ~ 20191130
  • 연구책임자 박실비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는 신약의 기술적 변화를 국제적인 동향 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미래 의약품의 특성과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국내 환경에서 의약품 급여, 사용에 관한 정책 및 거버넌스의 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의약품에 대한 의료체계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보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 미래 의약품 환경에서 의료체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 국내 의약품시장에서 신약 도입 및 사용 현황분석
  - 미래 의약품의 특성과 관련된 정책 이슈 고찰
  - 외국의 의약품 관련 최근 정책 대응 현황과 국제 사회 동향
  - 미래 의약품 환경에서 의료체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 최근 의약품 개발 기술의 변화 동향과 미래 보건의료 및 산업 영향 전망
  - 신약개발의 기술 변화에 관한 국제 동향
  - 미래 도입 신약에 관한 전망: 세계 및 국내 시장
□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도입 및 사용을 위한 미래 거버넌스 발전방향
  - 신약의 도입, 평가, 급여 정책 과정 세분화
  - 각 영역의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식별과 참여 분석
  - 신약의 도입, 평가, 급여 정책 과정 쟁점 파악 및 거버넌스 분석
  - 미래 환경에서 의약품 정책 개발·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발전 방향 제시


【기대효과】
□ 기술 변화에 의한 미래 의료환경을 체계적 분석, 고찰을 통해 예측하고 정책 및 거버넌스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 대응력을 강화함.
  - 기술, 정책, 거버넌스의 융합 연구를 통한 강건성과 실효성을 갖춘 대안 마련
□ 의료기술 중 시장파급효과가 특히 크고 미래 변화 요인이 큰 신약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에서 시장 진입, 퇴출까지 전주기적 영역에서 중장기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강보장 재정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기여하고 정책의 일관성, 상호 조응성을 제고함.
□ 정책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보건정책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정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