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소득분배 동향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190426 ~ 20191129
  • 연구책임자 김태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8년 진행된 「소득분배 동향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의 소득분배 심화원인에 대한 분석틀을 기초로 2006년 이후 우리나라 소득분배 및 빈곤 동향에 대한 심층분석 수행
□ 두 번째로 소득보장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Ⅰ과제와 연계되어 중장기 소득보장제도 개편을 위한 기초 및 심층분석 자료를 제공


【주요연구내용】
□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최근의 소득분배 및 빈곤 동향에 대한 심층분석
  - 분배지수 및 빈곤지수를 통한 최근 분배 및 빈곤 심화 현상에 대한 세부 분석
  - 분배지수로서 5분위배율, 빈곤지수로서 빈곤율 등을 활용한 2000년대 이후 분배 및 빈곤 지수의 추세 변화 파악
  - 분석자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활용
□ 노동시장, 근로빈곤층 현황 파악과 최근 사회보장제도 변화와의 연계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부가조사 등) 자료를 활용한 최근 노동시장 일자리, 임금,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에 대한 심층분석
  - 사회보험 개혁, 한국형 실업부조, 근로장려금 등의 효과성 분석
□ 경제상황 변화가 불평등, 빈곤 및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
  - 과거 경제위기 직전, 2010년 세계금융 위기 직전 등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기초분석
  - 경제위기 국면에서 사회보장제도 평가와 효과적 대응방안 모색
□ 전문가 자문
  - 소득분배 및 빈곤, 노동시장 등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 논의를 위한 전문가 자문


【기대효과】
□ 근거기반 연구를 통한 과학적 합리적 사회정책 방향 수립
□ 경기변동,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른 중장기 소득보장 대응방안 모색
□ 최근 소득분배 및 노동시장 악화 원인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시의적절한 정책방안 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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