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공급방식과 입찰 제도의 전반적 점검·평가
□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 마련
  - 백신의 공급방식별 실현 가능한 개선안 마련
  - 백신의 가격 결정 기준 및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검토

【주요연구내용】
□ 현행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의 공급체계 진단
  -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각 공급방식(4가지)별 평가 및 문제점 점검
  -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계, 지자체, 백신 수입·제조·유통사 의견 조사 및 타당성 분석
  - 백신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탁의료기관의 과세부담 문제(성실신고확인제도 등),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소지 검토
□ 공급방식 단순화 등 개선안 도출
  - 백신 공급 과정의 질병관리본부, 시·도,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제조·수입업체 및 도매상 역할 정립
  - 사업에 참여하는 각 이해당사자 합의
□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에서 중앙조달방식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적 방안 마련
□ 백신구매 입찰방법 제도개선을 위한 이슈 검토 및 개선안 도출
  - 백신의 높은 개발비, 적은 개발업체 수 등 일반 의약품이나 물품과는 다른 특성 고려
  - 입찰 시 최저가 낙찰 이외 공급자의 생산·공급 능력 중심 평가 기준 도입 등
□ 법령 개정 필요시 개정안 마련

【기대효과】
□ 현행 백신 공급방식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개선안 도출
  - 이해당사자 수용도, 접종시기, 백신가격 수준 등 백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공급방식 적용 및 운영
  -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요예측 및 공급을 위해 정부가 백신 총량을 구매하고 보건소·위탁의료기관으로 공급을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