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사회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기반 마련(2차)

비발간
  • 구분 사회서비스
  • 연구기간 20200429 ~ 20201218
  • 연구책임자 함영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서비스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현재의 문제점이 기인함.
  - 첫째, 현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활용은 시군구 보조금의 예·정산에서 주로 활용될 뿐 사회서비스 업무처리를 위한 활용성은 낮음.
  - 둘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복지시설 유형별로 각기 구축되어 있고, 상호 연계성이 낮음. 특히 민-관 협력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자원 데이터가 필요에 따라 생산·활용될 뿐 정보관리 및 연계(의뢰)가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첫째, 현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확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둘째, 민관 등 영역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함.
  - 셋째, 사회서비스 자원의 관리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주요연구내용】
□ 첫째, 민간 복지시설(제공기관)의 기능(업무 등)을 분석하여, 공통영역과 기관별 맞춤형 개별영역을 도출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 마련
□ 둘째, 민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필요업무, 정보항목, 공유절차 등에 대해 검토함.
□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자원공유 체계마련을 위해,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자원인 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체계와 공유체계를 검토함.


【기대효과】
□ 사회서비스 정책 설계, 행정 집행, 서비스 이용의 체계화 등을 견인할 지원 시스템 구축에 기여
  - 사회서비스 제도의 발전 상황 및 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사회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그 방향성 설정 및 세부전략 수립
  - 특히, 사회서비스 영역의 통합적 정보체계 구축을 선도하는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에 따른 개별 업무 영역간 역할 명확화 및 아동 중심 업무 재편에 기여
□ 사회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반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업무흐름을 구조화하고 정보 공유를 통한 업무의 시너지 향상에 기여
  - 지자체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업무 행정, 서비스 이용 과정의 효율성, 편의성, 접근성을 제고하고 통합적 수행기반을 지원
  - 사회서비스 분야 통합신청을 통한 대국민 맞춤형 관리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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