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시행령/정관

  • HOME
  • 법률/시행령/정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관

    • 전문개정 1999.04.14
    • 전문개정 1999.07.30
    • 개 정 1999.11.06
    • 개 정 2005.08.10
    • 개 정 2005.09.29
    • 개 정 2006.09.26
    • 개 정 2009.11.03
    • 개 정 2009.12.31
    • 개 정 2012.07.26
  1. 제1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약칭) KIHASA로 표기한다.〕
  2. 제2조(목적)
    연구원은 국민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제부문의 정책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 및 분석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과 이해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장·단기 보건복지정책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3조(사무소)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국내외에 분사무소 또는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4. 제4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1. 보건의료·국민연금·의료보험·사회복지·인구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제도 평가 및 정책개발
    2. 2.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정책수립 및 개발을 위한 국가 기초통계자료의 생산
    3. 3.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4. 4.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정부의 주요 정책위원회 지원
    5. 5. 보건의료·사회복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6. 6. 보건의료·사회복지 관련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기술 정보교류, 공동연구 및 이에 대한 지원
    7. 7. 정부,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 부터의 공익성이 있는 연구용역의 수탁
    8. 8. 보건의료·사회복지에 관한 교육, 연수 및 홍보
    9. 9. 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5. 제4조의 2(육아정책연구소의 설립)
    1. ①연구원은 육아정책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육아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는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동 부설기관으로 한다.
    3. ③연구소의 임무, 조직 구성, 장의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05.9.29] <개정 09.12.28>
  6. 제5조(임원의 정수) 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인과 감사 1인을 두되,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7. 제6조(임원의 선임)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회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05.8.10> <개정 05.9.29>
  8. 제7조(임원의 임기) 원장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9. 제8조(원장)
    1. ①원장은 단일이사로서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경영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다.
    2. ②원장은 연구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3. ③원장은 취임후 3개월내에 연구원의 경영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④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직제상 상위 서열의 직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⑤원장은 재임기간 중 연구회 이사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06.9.26>
  10. 제9조(감사)
    감사는 연구원의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원장 및 연구회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1.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1. 정당에 소속하고 있는 자
    2.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을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8. 제11조 제2항에 의해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9. 연구회 이사회가 임원의 선임방법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자<신설 05.8.10>
  12. 제11조(임원의 해임)
    연구원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회 이사장이 해임할 수 있다.
    1. 1.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2. 2. 제10조의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3. 법령, 정관 또는 연구회의 정관에 위반하여 연구원 또는 연구회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4. 4. 연구원에 대한 연구회의 평가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과 자질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제12조(직제) 연구원의 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14. 제13조(직원)
    1. ①연구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2. ②직원의 정원,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징계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15. 제14조(임원의 보수)
    1. ①원장의 보수는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②비상근 감사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당등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6. 제15조(재산)
    1. ① 연구원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1. 설립자가 설립당시에 출연한 출연금
      2. 2.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토지, 건물 또는 물품
      3. 3.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보조금 또는 기부금
      4. 4. 기타 원장이 정하는 연구원의 재산
  17. 제16조(중요재산의 처분제한)
    연구원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매각·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장기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 토지 및 건물
    2. 2. 기타 연구회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
  18. 제17조(운영재원)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출연금, 보조금 또는 기부금(기본재산을 제외한다) 및 재산으로부터의 과실수입, 차입금,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19. 제18조(회계원칙) 연구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가 및 변동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0. 제19조(사업연도)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1. 제20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연구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6>
  22.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1. ①연구원은 매사업연도 개시전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23. 제22조(출연금의 지급) 연구원은 출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제23조(회계감사등)
    1. ①원장은 매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원장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5. 제24조(결산서의 제출)
    1. ①연구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 사업연도 3월 20일까지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05.8.10>
    2.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3. 잉여금 처리안
      4. 4.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5. 5.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감사의 의견서
      6. 6.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26. 제25조(외부감사) 연구원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7. 제26조(잉여금의 처리)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28. 제27조(정관의 변경) 연구원 정관의 변경은 연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05.8.10>
  29. 제28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30. 제29조(해산)
    1. ①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산한다.
      1. 1. 연구원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결과 연구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2. 2. 연구원의 목적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연구원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2. ②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③연구원이 해산된 때에는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31. 제30조(연구회 이사회에 출석·발언) 원장은 연구원에 관한 연구회 이사회의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2. 제31조(공고)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어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1개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