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장 자: 연구위원 최병호, 부연구위원 신현웅

▣ 출 장 지: 독일, 네덜란드

▣ 출장기간: 2008.5.18 ~ 5.25

▣ 출장목적 및 주요활동사항

1. 목 적
네덜란드와 독일의 새로운 의료보장제도의 개혁내용과 기초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과의 동반출장

2. 방문기관 및 주요활동사항

□ 방문기관
- 독일 연방 보건부, 독일 연방 AOK, 독일개인의사 면담
- 네덜란드 국세청, 네덜란드 보건복지체육부, 네덜란드 치과의사 면담

□ 주요활동사항
- 독일의 의료보장 체계 개혁 동향 파악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체계 확인
- 의료전달체계, 본인부담 등 전반적인 독일의 의료제도 파악 등
- 네덜란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체계 확인
- 네덜란드 2006년도 의료보장 개혁 동향 파악
- 의료전달체계, 본인부담, 보험 가입 절차 등 네덜란드의 전반적인 의료제도 파악

첨부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에 관한 출장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