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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지출 연구』 등 연구보고서 2종 발간 작성일 2019/05/14 조회수 2958
첨부파일

2018년도 연구보고서 2종 발간

                  -2018 한국 의료 질 보고서 - 한국 의료시스템의 성과 평가와 정책 과제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지출 연구() -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2018 한국 의료 질 보고서 - 한국 의료시스템의 성과 평가와 정책 과제2018년도 연구보고서 2종을 아래와 같이 발간했다.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2018 한국 의료 질 보고서 - 한국 의료시스템의 성과 평가와 정책 과제

강희정 연구위원

주요 내용

의료시스템의 성과 모니터링은 보편적 건강보장의 달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바로미터로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성과 및 추세를 진단하고 이를 정책적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성과 목표와 달성 수준을 비교하는 질 높은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사람중심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가 성과 모니터링과 보고 체계 구축’, ‘데이터와 측정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성과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한다. 아울러, 보고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의 확대’,‘일차의료에서 건강 상담과 예방서비스 보장 확대를 통한 지출의 효율성 제고’,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환자 참여 확대를 의료시스템에서 사람중심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과제로 제안한다.

2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지출 연구() -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고경환 선임연구위원

주요내용

복지수준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현황과 분배 상태를 파악하고자 국내외 처음으로 OECD의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 Database)작성 매뉴얼에 따라 광역자치단체(17개 시·)를 연구함. 복지지출의 규모는 경기, 서울, 부산 순위였으며, 분배 현황은 광주, 대전, 대구 순임. 경기는 복지지출액이 1순위였지만 GRDP 대비 비율은 12순위로 나타남. 한편 1인당 지역복지지출액은 대전, 전북, 강원 순으로 대전은 복지지출액이 12위였음. 지역의 복지수준은 측정지표에 따라 순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지표로 조명하여 종합적 분석이 요구됨.

본 연구는 누구나 맞이하는 생로병사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공지출을 지역별로 생산한 것으로 지역 간 복지지출의 격차와 불평등 완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궁극에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연구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 발간자료 연구보고서에서 원문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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