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연구보고서 10종 발간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 방안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죽음 여정과 경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연구

                    -근로시간 단축 추세에 따른 보건업 대응 방안 마련 연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2018년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미래 보건의료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반영 방안

                    -사회보장 정책 업무 지원을 위한 통합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방안 연구

                    -빅데이터를 이용한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및 적응 대책 연구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복지국가의 역사적·철학적 기반 연구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정해식 연구위원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우리 국민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사회갈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사회통합의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 국민이 경험하는 각종 사회갈등의 양상 및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성인남녀 3873명을 대상으로 계층갈등, 세대갈등, 젠더갈등,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사회갈등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짚어보고, 3장에서는 사회계층에 따른 갈등 인식과 분배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젠더 갈등의 현재적, 잠재적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5장에서는 세대 갈등을 주제로 세대별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6장에서는 공공 갈등을 주제로 하여 분석하였다.

사회통합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희소한 자원과 권력의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갈등 현안 내에서 이해관계에 기반한 갈등 상황을 사전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 방안

조성은 연구위원

주요내용

평화체계 구축 과정에서 남북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의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여 남북한 보건의료에 대한 합리적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단계적 과제와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교류협력방안을 도출하여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정책적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시장화가 진행된 북한 사회의 최근 현실을 반영할 뿐 아니라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에서 나타날 건강관련 미시적 변화를 연구에 반영하고자 최근 탈북한 북한이 탈주민 중 보건의료 종사 경험자에 대한 질적 조사를 통해 가장 최근의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현실을 연구에 반영하였다. 또한 베트남 사례 분석을 통해 통일 한국에서 북한의 무상치료제가 남한의 건강보험과 결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예측하였다.

그리고 남북한 주요 건강 지표의 비교,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통합 및 회복 방안 등을 통하여 남북한 보건복지 교류·협력 방안의 실천적 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죽음 여정과 경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연구

서제희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죽음은 생애 마지막 순간에 누구나 겪어야 하는 경험이자 사건(event)으로 이전에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나 최근에는 질병을 넘어 죽음까지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까지 받아들이게 되었다. 즉, 의료가 죽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보편화되면서 “죽음의 의료화”라는 용어까지 등장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죽음 장소에 대한 변화로 이어졌는데, 최근 국내에서는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압도적이며 이는 국민의료비부담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그리고 최근 죽음 결정 즉,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문제의식과 생애말기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죽음 관련 정책적 접근이 죽음 시점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즉 죽음 여정 전반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에 대한 심층면접인터뷰와 국내외 제도 고찰과 분석을 통해 국내 죽음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한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생애말기 삶의 질 향상과 자기결정관 확보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4

근로시간 단축 추세에 따른 보건업 대응 방안 마련 연구

윤강재 연구위원

주요내용

201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장시간 노동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휴식있는 삶과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주 최대 52시간 규정 및 특례업종 축소를 정책수단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건업은 ‘특례업종(근로기준법 제59조)’에 존치되어 여전히 초과근로가 가능한 업종으로 남아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24시간 지켜야 하는 업무 특성이 보건업 종사자들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서 한계점으로 작용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회피하기 어려운 사회추세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병원을 중심으로 보건업 종사자들의 근로시간과 근로형태 및 쟁점사안들을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파악하였다.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개선을 국가의 책무로 인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보건업의 가치와 종사자의 휴식있는 삶이 양립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이상림 연구위원

주요내용

인구 문제는 다양한 사회 현상과 결합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속성을 담고 있다. 특히 인구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정부의 자원배분과 관련되면서 정치적인 양상을 보이며, 경우에 따라 사회구성원들 그리고 정책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구변동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회적 모색을 꾀하여야 하며, 정책대상 및 일반시민들의 인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두 차례에 걸쳐 시민의식을 조사하였다. 첫 번째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인식 차이를 보았고, 두 번째 조사는 앞으로 고령화 문제의 핵심세대라고 할 수 있는 신중년층의 가족과 노후에 관한 인식과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조사결과는 우리사회 인구변동 현황 및 정책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인식의 차별성을 보여준다.

6

2018년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오미애 연구위원

주요내용

이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보건·복지 분야 이슈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와 함께 이슈화 되었지만, 블록체인 기술 자체로 해마다 발전하고 있으며, 민간 및 정부 활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는 보건 ·복지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이슈화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블록체인 키워드와 보건·복지키워드 관련 한글 문서 및 영문 문서를 함께 수집하고, 소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7

미래 보건의료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반영 방안

황도경 연구위원

주요내용

인구·경제·사회 및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의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제1차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보건의료 환경과 정책 수요 변화 전망에 근거한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등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중장기 보건의료 정책 방향 결정 및 제도 개선 방안의 수립 등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

8

사회보장 정책 업무 지원을 위한 통합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방안 연구

정영철 연구위원

주요내용

사회보장위원회 내 사회보장 행정 체계 상 관련 데이터들에 대한 보관, 관리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주요 사업에서의 각종 자료는 정책 간 연관성, 연계성이 있음에도 공유·교류·활용되지 못하는 제반 문제점이 드러나 사회보장 컨트롤 타워로서 핵심 역할 수행에 있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됨.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업무에 대해 데이터와 업무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들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사회보장 통합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맞추어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책, 지침, 표준, 전략 및 방향 수립, 프로세스 구축 및 조직 구성 등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도입이 필요함. 아울러 이에 대한 사회보장위원회 주도의 공론화와 사회보장 통합 업무 지원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 및 방안 마련을 위한 진일보된 연구와 실행사업 추진이 필요함.

9

빅데이터를 이용한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및 적응 대책 연구

이수형 연구위원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건강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의 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는 대체로 개인단위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단위가 아닌 지역단위에서 미세먼지 건강영향을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건강영향에 대한 지역적 적응대책의 필요성과 지역별 미세먼지 건강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였다.

10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복지국가의 역사적·철학적 기반 연구

여유진 연구위원

주요내용

본 연구는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공동체의 붕괴, 대중의 빈곤화로 사회적 위험이 편재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서술을 통해 사회적 연대가 탄생하는 과정과, 이러한 연대의 실질화를 통해 사회권적 시민권과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공고화되는 선순환 과정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내재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에서 연대의 억제와 시민권의 왜소화가 보편주의의 취약성으로 이어지는 경로의존적 과정을 묘사하였다. 이어서 연대의 실질화 결과를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노인 빈곤과 노후소득보장의 현 상태를 서구와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 복지국가가 가진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특수성과 복지국가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 복지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규범적, 실천적 제언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