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2020년 5월호 발간

이달의 초점 / 아동 삶의 현황과 아동정책의 과제: 오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주요내용-

“아동정책은 아동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표현처럼,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동정책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수립된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땜질식 사후 처방으로 만들어져 분절적이다(정익중, 2009; 이현주, 정익중, 2012). 심각한 학대 사건 하나가 터져야만 전 국민이 충격을 받고,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야단스럽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망각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다행히 정부는 2019년에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였고, 그동안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요보호아동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동 관련 중앙지원기관들을 통합한 ‘아동권리보장원’도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 전달체계 및 정책 총괄 지원, 사업 평가, 아동 중심의 이력 관리 전산시스템 등의 국가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역할이 실제로 빛을 발하려면 지자체 책임의 공적 보호체계와 예산을 확충해야 하고 그 체계 내에 전문인력들이 충분히 포진되어야 한다.

2016년 우리나라 소득분배지표의 공식 통계 작성 자료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됨으로써 아동빈곤율의 시계열적 단절이 발생하였다.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2015년 기준 아동빈곤율은 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2016년 아동빈곤율은 15.2%로 높아졌으며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 및 소비를 기초로 한 화폐적 방식(Monetary approach)의 전통적 빈곤율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화폐적 빈곤 측정 방식을 보완하는 다차원적 빈곤 측정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아동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해 아동결핍지수(Child Deprivation Index)를 활용하여 다차원적인 물질적 결핍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국내외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글에서는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아동의 다차원적 물질적 결핍 수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OECD 회원국 및 유럽 국가 아동의 물질적 결핍 수준과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기초로 이 글은 아동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적 모니터링의 필요성, 아동빈곤 예방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과 조정의 구조화 필요성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과 2018년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안전사고 사망, 카시트(안전벨트) 사용, 성폭력 피해, 아동학대 등의 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보행 사고, 가정 내 생활 안전 수칙 준수, 학교폭력 지표에서는 부정적인 결과가 보고되어 더욱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 안전과 관련된 정책의 내실화 및 예산 확대, 체벌과 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개선, 아동 안전 정책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현황을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과 불안 및 공격성, 자살생각, 문제적 게임 이용률을 통해 살펴보았다. 아동의 정신건강은 아동의 성별,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며, 아동이 속한 가구의 소득 수준, 가구 형태 등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특히 취약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진 아동일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과 더불어 취약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진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개입과 예방이 필요하다. 또한 이 글에서 살펴보지 못한, 아동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동 정신건강 문제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근거에 기반해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대한 분석 역시 필요하다.

지역사회가 아동의 삶의 터전에 개입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지역사회 환경은 아동을 발달위기로 몰아세우는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발달위기로부터 아동과 그 가족을 지켜 내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발달에서 지역사회의 양면성을 이해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요인을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보호 촉진 요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동시에 아동이 속한 가족의 책임과 지지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동의 삶과 아동 권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는 민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협치 구현은 그 자체로 시민사회적 가치와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 수행의 중요한 출발이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연구들이 연이어 발표되어 사회적으로 아동의 행복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국제적 순위에 초점을 맞춘 평균적인 아동의 행복도 비교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에 반해, 국내에서의 격차에 초점을 맞춘 논의는 많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국내에서의 아동 행복도 격차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행복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간단한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전반적인 행복도뿐만 아니라 삶의 중요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고, 개인의 성취 만족과 미래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에서도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아동의 삶의 질에 격차가 발생하고 이것이 행복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 행복도를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때는 행복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행복도의 하위에 있는 대상들의 행복도를 증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대상들의 행복도를 파악하여 ‘모든’ 아동을 위한 행복도 증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